▲최상한 교수
자치분권전략회의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되면 '지방분권위원회' 로 공식 출범하게 된다.
연방제에 준하는 자치분권 공화국의 밑그림을 그릴 자치분권위원회는 현재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재설계해 구성되며, 새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행자부는 지난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장관과 심보균 차관, 나소열 청와대 자치분권비서관, 학계ㆍ언론계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분권전략회의' 출범식을 갖고 전략회의 구성 및 운영과 추진방안 등을 협의했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경상대 최상한 교수를 비롯해 18명이 자치분권전략회의 위원으로 임명됐다. 자치분권전략회의는 우선 매주 목요일 행자부에서 회의를 개최해 자치분권 추진전략 및 실천과제, 자치분권형 개헌 등 자치분권 전반에 대한 방향을 수립해나갈 계획이다.
최상한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연방제에 준하는 자치분권을 공약으로 제시하는 등 자치분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이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며 "중앙 권한의 획기적 지방 이양, 자주적인 지방재정 확충,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풀뿌리 주민자체 기반 강화, 자치분권 개현 등을 차근차근 이행해 나가는 데 힘을 모으겠다" 고 강조했다.
최상한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개헌과 공약 개발에 참여했으며, 싱크탱크인 국민성장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주요 기사
![[단독] SK 최태원-노소영 재판 열쇠…‘노태우 비자금’의 비밀](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41147/art_1732176613_176x135.jpg)
ⓒ 2004~2024 Copyright by CNBNEWS. All rights reserved. (주)CNB미디어 사업자등록번호 : 206-81-40424 전화 02-396-3733 FAX:02-396-7330
대표이사 : 황용철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52-20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아00105 (2005.11.7) 발행일 : 2005.4.11 CNB뉴스 발행인·편집인: 황용철, 편집국장 : 도기천,
청소년보호책임자 : 류창림, CNB뉴스에 실린 내용 중 제휴기사, 칼럼 등 일부 내용은 CNB뉴스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 황용철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52-20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아00105 (2005.11.7) 발행일 : 2005.4.11 CNB뉴스 발행인·편집인: 황용철, 편집국장 : 도기천,
청소년보호책임자 : 류창림, CNB뉴스에 실린 내용 중 제휴기사, 칼럼 등 일부 내용은 CNB뉴스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