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장호성 단국대 총장, 이하 대교협)는 29일부터 30일까지 부산시 해운대구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전국 202개 4년재 대학 중 138개 대학총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였다.

이날 대학총장들은 "'대학교육의 위기 극복과 미래 준비를 위한 건의문'을 채택하고, ▶고등학교 재정 지원을 위한 법 제정 ▶대학인증 중심의 구조개혁 추진 ▶시간강사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 3개 요구사항을 새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고, 대학 재정의 건전성과 대학 개혁의 자율성 보장" 을 촉구했다.

둘째 날에는 '대학인증 중심의 구조개혁 추진방향' 현안 발표와 토론회를 가진다.

첫 날 국공립대 발표자로 나선 최 일 목포대 총장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입학자원의 급격한 감소와 지역우수인재의 수도권유출 가속화를 지적하고, 고등교육에 대한 낮은 정부재원 지원 및 높은 민간 의존도로 인한 안정적인 재원확보와 지원이 필수다" 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등록금 동결과 인하, 입학정원 감축에 따른 등록금 수입감소와 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의 실질경상비 감소, 대학회계에서 일부 지원하는 경상경비 지출비중확대로 국립대학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 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최 총장은 "수도권과 지방이 균형적으로 입학정원 감축, 지역인재 등록금 전액 정부 지원, GDP대비 고등교육 재정규모를 OECD평균 수준확대, 고등교육재정지원법 제정, 대학 등록금 상승 비율을 정부에서 지원, 대학필수경상경비 전액정부지원, 공무원 기본급이나 수당으로 변경 등을 개선방안" 으로 제시했다.

사립대 발표자로 나선 김성익 삼육대 총장은 "글로벌 스탠다드로 다가오는 대학평가에서 살아남기 위해 연구비의 증액, 장학혜택의 증가, 교원확보율 평가로 인한 교수인력 증원, 교직원의 처우개선 등으로 인한 재정수요 증가압력 가중과 OECD국강 비해 교수 1인당 평가 학생수가 1.8배에 이르는 문제 등을 극복하기 위한 엄청난 자금 소요, 대학 재정 운영에 대한 투명성 요구와 7~8년간 등록금이 동결됨에도 향후 인상 가능성은 적어 보이는 현실" 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한 정책 대안으로 김 총장은 "등록금 억제 위한 각종 평가, 규제 철폐와 등록금 결손분을 국고지원으로 보전, 국가유공자와 탈북자 자녀 등록금 1/2지원 정부재정으로 전환, 고등교육재정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특별지원법 제정 등을 제안했다.

특히, 하버드 대학을 예로들며 "조세지원 한도가 확대 돼야 한다. 주식보유한도규정을 폐지해야 하고, 학교발전 및 장학금 지급 등의 목적으로 농지를 기부하고자 하는 경우 취득할 수 있도록 농지법도 개정돼야 한다. 사립대학 투자풀 설립을 제안한다" 고 덧붙였다.

한편, 백성기 위원장(대학구조개혁위원회)은 '대학구조개혁 추진방안' 발제에서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가 재정 지원을 통해 대학을 압박하는 일방통행식 정원 줄이기, 평가 객관성과 공정성 논란 등 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고 지적하면서도 "학령인구 감소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서 대학구조개혁은 필요하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