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김기현 울산시장이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특강에 앞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있다. (사진=CNB뉴스 강우권 기자)
이번 특강은 경상남도와 울산광역시의 공동발전, 우호 증진 및 상생협력을 위한 교차 특강으로지난달 24일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울산 방문 특강에 대한 답방으로 진행됐다.
김 시장은 이날 특강에서 수직적 권력구조, 중앙집권적 정부형태, 유연성 부족에 따른 국가 경쟁력 하락 등 오늘날 지방자치의 현주소를 지적했다.
이어 김 시장은 해결 방안으로 중앙‧지방간 세입 세출의 불균형 개선,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방세수 확충, 지방교부세 제도개편 등 지방재정 확대와 국가사무의 포괄적 지방이양, 6대 분야(국도하천‧해양항만‧식의약품‧중소기업‧환경‧고용노동) 특별행정기관의 지방이관, 지역별 행정수요에 맞는 조직 자율성 보장 등 중앙-지방 사무배분을 제시했다.
아울러 김 시장은 대한민국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정국은 권력독점과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되었다고 진단하면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 헌법적 결단, 지방정부 위상강화, 자치입법권 확대 등 지방분권 개헌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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