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지리산댐백지화대책위측이 '지리산댐 정책 강행은 세금 낭비'라고 주장하고 있다.(사진=CNB뉴스 강우권 기자)
이날 지리산댐백지화대책위측은 "댐사전검토협의회 측은 현재까지 지리산댐에 대해 어떤 것도 검토하지 않았다" 며 "댐사전검토협의회에서 고려하고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홍수조절용 댐이다. 그것을 마치 식수댐인 것처럼 자세한 설명 없이 언론 보도를 유도하는 것은 허위사실 유포다" 고 주장했다.
이어 대책위측은 "경남도는 지난 10월10일 국토부가 진행한 희망지 신청제 설명회에 참가한 이후, 희망지 신청제를 통해 강력하게 건의하면 지리산댐의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며 "희망지 신청제는 그 대상이 신규댐에 한정돼 지리산댐의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국토부는 수차례 밝힌 바 있다" 고 지적했다.
또, 그들은 "설령 국토부가 댐의 용도를 재고하는 방침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전북도와 남원시의 강력한 반대 여론이 있다" 며 "국토부가 제시한 희망지 신청제 가이드라인데로라면 경남도는 최대 5,000억 원에 가까운 비용을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고 문제점을 제시했다.
아울러, 그들은 "경남도가 이렇듯 걸림돌이 될 만한 것들은 모두 배제한 채 '맑은 물', '1급수' 등을 언급하며 지자체 장이나 지자체 행정부가 할 일이 아님에도 도민을 현혹하고 있다" 며 "정책 시행을 위한 여러 연구 용역 등을 명목으로 상당한 도민들의 세금을 낭비하려 하고 있다" 고 강조했다.
한편, 경남도 관계자는 "장기발전계획을 논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남도의 입장을 지금 국토부에 전달해야 하며, 이왕 댐을 계획한다면 다목적으로 건설해 질 높은 식수 확보와 전력생산, 관광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며 "1조 가까이 되는 국책사업에 2억 5천의 용역비는 많다기 보다는 꼭 필요하다. 댐건설은 복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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