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7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총지출은 전년 대비 3.7% 증가한 400조 7000억 원, 총수입은 6.0% 증가한 414조 5000억 원이다. 대내외 여건 및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력 제고에 중점을 두며 지속가능한 재정운용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기본방향이다. 일자리를 포함한 사회복지와 교육, 문화관광 분야의 예산은 증대되었으나 산업, SOC, 외교·국방의 예산은 감소했다.

강원발전연구원은 최근 '2017년 정부 예산안과 시사점'을 주제로, 미래성장동력 및 지역경제 분야(일자리, 산업, R&D, 재정운영)를 비롯해 문화·관광·환경·재난안전 분야, 보건복지·농림축산·통일·행재정 분야의 예산안을 다룬 정책메모 제574호~제576호를 발간했다. 이번 예산안 분석에는 김인중·김진기·황규선·이원학·김충재·박봉원·박상용·정대현·조명호·조근식·강종원·김범수·전지성 박사가 참여했다.

CNB뉴스는 강원발전연구원의 도움을 받아 13회에 걸쳐 전체 예산안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고 강원도 시사점을 정리·보도한다. (CNB뉴스=유경석기자)

글 싣는 순서

① R&D 분야
② 일자리 창출 분야
③ 수출·중소·중견기업 분야
④ 재정운용 분야
⑤ 문화 분야
⑥ 관광 분야
⑦ 체육 분야
⑧ 환경 분야
⑨ 재난안전 분야
⑩ 보건·복지 분야
⑪ 농림·축산 분야
⑫ 통일 분야
⑬ 지방 행·재정 분야

지방교부세 확충 맞춤형 지역발전 지원…재정사업평가 더욱 강화

정부는 지방교부세를 대폭 확충하고 맞춤형 지역발전을 지원할 방침이다.

2017년 지방교부세는 40조 6000억 원으로, 이는 2016년 36조 1000억 원보다 4조 5000억 원이 증액된 것이다.

이는 교부금이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 더 많이 배분되도록 조정해 재정형평화를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접경지역 및 서해 5도 지역 등에 대한 수요별 맞춤형 지역발전도 지원된다.

지속 가능한 지역공동체를 위한 기반조성, 튼튼한 지역 경제 금융환경 마련, 주민 중심의 맞춤형 지역발전이 추진된다.

지속가능한 재정운영의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재량지출 구조조정, 유사 중복 사업 통폐합, 재정사업평가 강화를 통해 재정효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재정준칙 도입,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7대 사회보험 재정건전성 강화를 통한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가 추진된다.

재정사업평가도 더욱 강화된다.

통합 재정사업 평가를 통해 '미흡' 등급 사업 중심으로 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실시된다.

재정조정제도에 따른 효율적 대응 전략 마련…재정사업 평가제도 연계 선도모델 구축

강원도는 재정조정제도에 따른 효율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연도별 국고보조사업, 특별보조사업에 대한 도 및 18개 시군의 배분 현황과 재정조정제도 변경에 따른 기대효과(세수증감 효과)를 분석해야 한다.

또 시나리오별(최대-평균-최소) 세입을 고려한 세출 시나리오를 마련해 효율적으로 재원을 운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연계 전략도 마련돼야 한다.

수요에 기반한 지역의 개발 전략을 마련하고 포괄보조금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인접시군간 생활권 연계협력사업, 새뜰마을 사업 등 지원 및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강원도는 이미 생활권 연계협력사업은 3개년 109개 사업 중 13개 사업, 새뜰마을 171개소 중 21개소 등 지원을 확보한 바 있다.

이미 선정된 지원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한 지역수요 사업의 기획력을 강화하고 우수사례 창출을 통한 지원의 당위성을 높여야 한다.

새로운 마을공동체 생태계 조성을 위한 통합적 마을공동체의 운영 전략을 마련하고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 밀착형 마을공동체 사업도 추진해야 한다.

단계별 평가체계 강화를 통해 지자체의 정부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제도를 연계하는 선도모델의 구축이 요구된다.

행사 및 축제 등 일회성 성격의 사업에 대한 단계별(사전-운영-사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총액한도제 도입에 대비해야 한다.

일반재정사업, 기금, R&D사업 등에 대한 통합재정사업 평가를 대비한 자체평가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평가체계 고도화와 함께 평가결과를 차년도 예산 편성과 연계할 수 있는 전략적 운영 시스템도 마련돼야 한다.

안정적 지방재정 운영을 위한 지방재정안정화기금을 도입하고 기금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도 및 18개 시군의 연도별 재정운영 현황을 분석해 감채기금 설치,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 등 안정화기금의 적립 대상 재원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적립금의 예상 규모를 추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관리 전략도 마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