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타 업권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이다. (사진=연합뉴스)
신용등급 올라야 금리 인하 요구
카드론 대출기간 짧아 ‘무용지물’
22조 여신에 수용금액 5억 안돼
금리인하요구권은 소비자가 대출을 받은 뒤 자신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취업 등 직장변동, 신용등급 개선, 소득 및 재산 증가 등 대출실행 당시와 비교해 상환 능력이 좋아진 경우 행사할 수 있다.
대출 소비자의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2003년 도입됐으며, 최근 가계대출 급증으로 이자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금리를 내려달라는 민원을 수용한 비율은 턱없이 낮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카드사만 별도로 통계를 낸 공식자료는 없지만,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카드사의 금리인하 요구 수용비율이 상당히 낮음을 알 수 있다.
국회정무위 김관영 의원(국민의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여신전문금융사(54개)에 접수된 금리인하요구는 모두 2007건으로 이 중 29.5%인 593건만 수용됐다. 올해 상반기만 따지면 더 낮았다. 1~6월 동안의 수용률은 22.5%에 불과했다.
자료에 나온 여신전문금융사 54곳은 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카드 등 7개 전업카드사를 비롯, 캐피탈, 할부금융사들이다.
이들 7개 카드사가 금리인하를 수용한 전체 금액은 4억5200만원에 불과했다. 카드론 규모가 올해 6월말 기준 22조6000억원임을 감안하면 상당히 낮은 수치며, 특히 같은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이 금리인하 민원을 수용한 비율(85%)과 비교해도 큰 차이다.
김 의원은 “고금리 대출에만 열을 올리고 금리인하에는 소극적인 금융사의 이같은 행태는 일종의 도덕적 해이”라고 주장했다.
카드사들 “규정대로 했을 뿐”
하지만 카드사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카드사 대출상품의 특성과 이용하는 고객의 성향 상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객 자체가 적다는 것이다.
신용등급을 올리려면 통상 ‘연체 없는 금융거래’를 ‘꾸준히’ 해야 하는데 등급이 낮을수록 그 기간은 늘어난다. 신용등급이 7등급이라면 3년 이상 연체 없는 금융거래가 지속돼야 등급이 오른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카드사의 대표적인 대출상품인 카드론의 경우, 별도의 심사 없이 신용카드만 있으면 빠르게 대출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신용등급이 높지 않더라도 급전이 필요하면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카드론 이용이 신용등급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것.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카드론을 받았으면 신용등급은 평균 1단계 정도 하락한다.
게다가 카드론의 상환기간이 3개월~2년까지로 짧기 때문에 떨어진 신용등급을 올리기에 충분한 기간이 못 된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CNB에 “가뜩이나 낮은 신용등급이 카드론 이용으로 더 낮아진 상태에서 단기간에 등급을 올리는 경우는 흔치 않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출 기간 내 신용등급이 올라가면 카드사가 먼저 공지 해주는 방안도 나왔지만 대출소비자 전체로 보면 득보다 실이 많을 수도 있다. 향후 신용등급이 악화돼 금리 인상 통보를 받게 되는 고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CNB와의 통화에서 “신용등급이 상승할 때마다 알려주는 게 ‘의무화’되면, 반대로 소비자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경우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다”며 “금리인하요구권은 소비자의 ‘권리’인 만큼 스스로 잘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CNB=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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