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2017년 시 투자국비 정부안 반영규모는 3조 1280억원으로, 올해 정부안 3조 308억원 대비 972억원(3.2%) 증액 확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속적인 재정개혁 추진 등에 따라 부처의 예산 요구 증가율이 최근 꾸준히 낮아지고 있는 추세임에도 증액 확보한데 그 의미가 크다.

신규사업은 적격성 심사, 세출 구조조정(10%) 범위 내 사업반영 등 정부의 제도신설과 가이드 라인에도 불구하고, 필수 신규사업 등을 차질없이 확보했다.

특히, 지난해 1월부터 장기간 끌고 오던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정부 심의기간 내 통과(`16.7)시켜 용역비 50억원을 반영한 것은 사상공업지역을 첨단융합 도심형 산단으로 재창조, 서부산 개발에 큰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핵심분야 산업인력 확충과 청년 고용률 제고를 위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원' 56억원, 산업단지 중심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청년이 모이는 산업단지 고용환경 개선' 사업 32억원 등 민선 6기 핵심 사업인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비 확보와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 연구 인프라 구축 마련을 위해 '기초과학연구원 IBS 연구단 연구개발비' 45억원을 확보했다.

대중교통 중심 도시 구현을 위한 BRT 건설 사업 중 내성~송정 구간에 이어 '내성~서면간 사업' 90억원을 신규로 반영, 신속한 추진으로 대중 교통 체계 구축을 앞당길 수 있게 됐다.

한-아세안 국민들간 쌍방향교류와 상호 호혜적 문화융성을 위한 '아세안 문화원 운영비' 13.8억원도 신규로 반영하여, 운영주체를 명확히 하는 등 향후 안정적 운영에 기여했으며, 또한 '기능분야 무형문화재 민속예술관 건립' 8.7억원 반영으로 기능 문화인의 숙원사업 해결은 물론, 안정적인 전승기반을 구축, 문화융성의 기틀을 마련했다.

'세계수산대학 설립 시범 사업'도 4.77억원 확보함으로써 `19년 FAO 총회 최종결정을 위한 대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계속사업은 무엇보다 '부산외곽순환 고속도로 건설' 마무리 사업비 3684억원(도로공사분 2206억원 포함) 확보하여, 부울경 교통량 분산과 부산신항 및 주변 산업단지의 원활한 물동량 처리와 물류비 절감, 부산지역 도심 교통난 해소에 크게 기여하게 됐다.

20년 이상 장기 추진 중인 '동해남부선(부산~울산) 복선 전철화 사업'도 부처안보다 969억원 추가확보 하여 `18년 완공에 차질 없도록 했으며, 붕괴위험지 정비사업(5개 사업), 우수저류시설(3개 사업) 등 시민안전을 위한 사업도 내년에 마무리 할 수 있게 됐다.

분야별 주요확보현황을 살펴보면 일자리 분야를 비롯한 도시재생, 대중교통, 시민안전, 문화관광 분야 사업 등 시가 중점적으로 확보하고자 한 분야에 대해 골고루 확보했다.

부산시는 전년대비 정부안이 소폭 증액 확보됐으나, 금년도 핵심반영사업으로 예타가 완료되지 않아 정부안에 반영되지 못한 ▲신산업 창출 파워 반도체 상용화 등 신성장·R&D 분야와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 ▲해운대 해일 위험지구 방재시설 ▲공공시설 내진보강 등 시민안전 분야를 비롯한 분야별 주요 미반영 사업에 대해서는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역의원과 적극 협력하여 추가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31일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회', 다음달 6일에는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회'를 개최해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협력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아울러, 국회 본격 심의시에는 시장을 비롯한 전 간부들이 지역 국회의원의 예산심의활동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경제부시장, 기획관리실장을 중심으로 '국비확보 추진 전담반'을 구성해 국회에 상주, 지역의원실과 밀착 대응키로 했으며, 정부의 반대논리에 대한 대응논리를 재개발해 다시 시작하는 자세로 정부부처와 기재부 관계자를 설득하여 내년도 국비 확보에 푸른등이 켜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NB=최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