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금정경찰서)

부산 금정경찰서는 대출이 필요한 저신용자 18명 이름으로 가짜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전세자금 4억5천만원을 부정대출 받아 가로챈 대출사기 총책 A(44)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경기 이천시 안흥동 가정주택에 콜센터를 차려 놓고, 신용등급이 낮아 일반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저신용자들을 상대로, 거래실적 조작·가짜 전세계약서 이용 등 속칭 '작업대출'을 받아 주겠다고 유인해, 이들 명의로 가짜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시중은행 18개 지점에서 '버팀목 전세자금' 4억5천만원을 부정대출 받게 한 후, 이를 대출신청자 몰래 중간에서 전액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전세자금 대출금이 대출신청자(임차인)가 아닌 주택소유주(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는 점을 악용, 이를 중간에서 가로챈 것이다.

A씨는 전화를 이용하여, 속칭 '작업대출'을 받아주겠다며 대출신청자를 모집한 후, 주택 소유자에게는 '가짜 임대인 역할',  무주택자이나 직장이 있는 자에게는 '가짜 임차인 역할'(대출명의자), 무주택·무직자로 신용등급이 낮은 자에게는 '현금 인출담당 역할'을 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정부지원 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한 전력이 있었고 금융기관의 대출심사 절차를 잘 알고 있어, 가짜 임차인에게는 은행 창구에서 대출신청시 행동 및 답변 요령, 가짜 임대인에게는 임대주택 현장확인 방문시 행동 및 답변 요령에 대해 구체적으로 교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A씨 주도로 금융기관 18개 지점에 신청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건은 모두 승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A씨의 치밀한 수법으로 보아, 추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계속 확인중”이라고 말했다.

(CNB=최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