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소장 윤대규)는 독일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대표 라스 안드레 리히터)과 함께,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연구소 정산홀에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국제학술회의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라는 주제로 UN 전문가 패널을 비롯한 외교부 관계자 및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전략과 현지조사를 통해 분석한 대북제재 효과를 논의했다.
제1회의에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전략' 이라는 주제로 드미트리 키쿠 및 닐 와츠(UN전문가 패널), 신범철(외교부 정책기획국장), 윌리엄 뉴컴(존스홉킨스대 SAIS 방문학자)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드미트니 키쿠(UN전문가 패널)는 "북한이 제재를 효과적으로 회피했으며, 해외 국적의 회사에 대리인을 파견해 불법 행위를 은폐하고 있다" 며 "불법 활동 및 제재 회피에 연루된 북한의 개인 및 단체를 추가적 제재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 고 권고했다.
UN전문가 패널 닐 와츠는 "이번 2270호 결의는 UN 차원에서 회원국이 공동으로 부과하는 다자적 제재" 며 "북핵의 평화롭고 외교적인 해결을 위한 다자적인 대화에 노력하는 한편, UN안보리는 북한의 이행여부에 따라 제재 조치를 수정 및 해제할 준비가 되어 있다" 고 지적했다.
제2회의에서는 '대북제재 효과의 현지조사' 를 주제로 공커위(상해국제문제연구원 아태연구실 부주임), 강미진(데일리NK 북한팀장), 이용석(스탠포드대 SK센터 연구원), 크리스토퍼 그린(SinoNK 공동편집장),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등이 패널로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