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일몰 예정인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재연장’ 여부를 두고 찬반이 뜨겁다. ‘카드 사용 대중화’라는 제도 도입 취지를 이미 이뤘다는 주장과 근로자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 번 더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결국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론 향배에 따라 연장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CNB=손강훈 기자)

시민들 “서민 유리지갑 털어 증세”
정치권, 대선 앞두고 여론 향배 촉각
카드사, 수수료 수입 줄라 전전긍긍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한 해 총 급여액 25%를 초과하는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초과분에 대해 15% 공제해주는 제도다. 체크카드의 경우 공제율은 30%로 올라간다.

현금 대신 신용카드 사용을 유도해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1999년 도입됐다. 애초 2002년까지 한시법이었지만 6차례 일몰기한이 연장됐다. 현재 일몰기간은 올해 말까지다.

6차례나 법이 연장된 걸로 알 수 있듯이 존치, 폐지를 놓고 찬반이 팽팽하다.

카드 소득공제 제도 연장을 찬성하는 쪽은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증가와 세원 확보 문제를 이유로 들고 있다. 지난해 신용·체크카드 사용으로 근로자 1인당 세금 혜택을 본 금액은 평균 20만원 정도로 알려졌다.

그렇지 않아도 연말정산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하면서 근로자들이 받는 환급액이 줄어들었는데 카드 소득공제까지 사라졌을 때 근로자가 느끼는 부담은 더욱 커진다는 것이다.

또한 카드 사용 축소로 이어져 세원 투명성 확립과 내수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도 있다.

반면 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쪽은 이미 카드 결제가 ‘일상화’돼 제도 도입 취지를 달성했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5년 카드(신용, 체크, 선불 등) 하루 평균 이용건수는 4178만건, 이용금액은 2조530억원이었다. 각각 전년보다 14.7%, 7.5% 늘었다.

이미 카드 결제가 대중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폐지된다 하더라도 세원 확보에 영향이 없을 것이고 오히려 카드를 만들 수 없는 일부 저소득 계층의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조세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카드사들의 입장은 어떨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시스템에 따르면 8개 전업계 카드사의 2015년 신용카드 이용실적은 524조6060억원에 달했다.

카드사별로 보면 신한카드 123조3388억원, 삼성카드 101조6195억원, 현대카드 76조2294억원, KB국민카드 73조4511억원, 롯데카드 56조5512억원, 우리카드 46조6607억원, 하나카드 46조5070억원, BC카드 2천483억원 순이었다. 2015년 각사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카드사 수입의 대부분(약80%)이 카드 이용실적에 따른 수수료 수입이다.

카드 소득공제가 폐지돼 카드 사용 감소로 이어질 경우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13일 CNB와 통화에서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이 올라가자 체크카드 사용액이 크게 늘었던 것처럼 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종료된다면 분명 영향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은 느긋한 분위기도 있다. 한 전업계 카드사 관계자는 “이미 카드사용이 일상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제도가 종료된다고 해도 카드 이용 실적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카드사가 받는 영향도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대선 앞둔 정치권 ‘일몰 연장안’ 발의

카드 소득공제 제도 연장과 관련된 찬반 의견이 팽팽한 상황에서 야권은 월급쟁이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2016년 12월 31일 종료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로 늦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같은 당 이찬열 의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들은 신용카드 소액공제가 연말정산에서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공제를 받는 항목이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선 제도가 연장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개정안이 내년 대통령 선거를 의식한 ‘표퓰리즘’ 아닌가하는 의심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소득공제 제도의 도입취지를 이미 달성했음에도 야당에서 근로자부담을 근거로 일몰기한 연장 법안을 발의한 건 포퓰리즘”이라며 “내년 대선을 앞두고 감세효과가 있는 제도를 유지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를 거쳐 오는 8월 이전 존폐, 공제율 확대·축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정치적 논리에 의해 제도 연장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CNB=손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