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가 신용카드 설계사(모집인) 교육을 주관할 계획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마치 설계사들을 ‘불완전 판매’의 주범으로 모는 듯한 금융당국의 태도에 일선 설계사들이 크기 반발하고 있다. 정말 각종 카드사고가 그들만의 책임일까. (CNB=손강훈 기자)

여신협, 윤리 교육 강화 추진
설계사 “우리만 잘못? 억울해”
업계 “법개정 등 대안 마련해야”

지난달 여신금융협회는 신용카드 설계사 교육을 협회가 주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재 카드 설계사 교육은 각 카드사 별로 진행 중이다. 신한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BC카드 총 8개 전업계 카드사 중 카드 발급 업무를 하지 않는 BC카드를 제외한 7개 카드사가 카드 설계사를 운영하고 있다.

시험,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인터넷 교육 이수 등 설계사 교육에 대한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방안은 없다. 여신금융협회는 카드사 등과 논의를 통해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김미라 여신금융협회 선임조사역은 8일 CNB에 “카드 설계사 교육은 각 사가 진행하다 보니 신상품 등 ‘판매 중심’으로 이뤄질 수 있는 구조”라며 “협회에서 주관해 불완전판매, 불법모집 예방 등 윤리적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전국신용카드설계사협회는 교육을 받는 주체로서 자신들의 의견 반영이 필요하단 입장이다. 취지는 이해하지만 시험, 인터넷 교육 등의 방안은 설계사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

조용모 전국신용카드설계사협회 간사는 CNB에 “신용카드 설계사를 지원하는 사람은 평균연령 55세 이상의 여성에 저소득자가 대부분이다”며 “현재 여신협회와 논의 중에 있지만 인터넷 교육 이수 등은 어려움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불완전판매·불법모집 전부 설계사 탓?

더불어 설계사들은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 불법모집 등 모든 문제를 설계사 탓으로만 돌리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동안 당국의 카파라치(카드 불법모집 신고 시 보상금 제공) 제도 운영, 표적 계좌추적 등이 영업권 방해 및 기본 인권을 위협한다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던 신용카드 설계사들은 이번 교육에 대해서도 불만이 크다.

전광원 전국신용카드설계사협회 회장은 CNB와의 전화통화에서 “정부와 금융당국이 여러 정책을 통해 신용카드 활성화에 나섰으면서 문제가 발생하자 그 잘못을 모두 설계사에게 떠넘겨 우리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잘못된 정책으로 발생한 문제까지 설계사들에게 잘못을 돌리고 있단 얘기다.

1999년 정부의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해 한때 5만5000명을 넘었던 설계사들은 현재 불법모집과 불완전 판매에 주범으로 낙인 찍혀 그 수가 크게 감소한 상태다.

정부는 ‘거래 투명성 확보’를 이유로 1999년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을 내놓았다. 신용카드 결제는 점차 대중화 됐고 신용카드 발급 수는 2011년 1인당 4.9장으로 정점을 찍었다.

하지만 신용불량자, 가계부채 증가 등을 이유로 ‘신용카드 줄이기’, ‘체크카드 활성화’에 나서면서 신용카드 수는 2012년 4.6장, 2013년 3.9장, 2014년 3.5장, 2015년 3.4장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었다.

신용카드 수가 줄어들면서 카드설계사도 수도 지속적으로 줄었다. 카드설계사협회에 따르면 한 때 5만 명에 넘었던 설계사는 수는 현재 3만 명 가까이 감소했다.

여신금융협회는 올해 5월 말 기준 전업 카드모집인 수를 2만3000명이라고 밝혔다. 각 카드사별 설계사 수는 영업기밀이라 공개되지 않았지만 지난 2014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현대카드 5828명, 삼성카드 4704명, 신한카드 4434명, 롯데카드 1946명, 우리카드 1431명, KB국민카드 1143명, 하나SK카드(현 하나카드) 323명 순이었다.

전 회장은 “문제(신용불량자, 가계부채)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는 카드발급은 마구잡이로 한 설계사의 잘못으로 몰아갔다”며 “정작 공무원들은 책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여전법 개정’ 절실

반면 카드설계사들이 불법모집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크다.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카드 모집 시 설계사가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은 연회비에 10%다. 또한 한 설계사는 한 회사의 카드 상품만 판매할 수 있다.

하지만 가입 시 현금을 제공한다거나 카드 연회비 전액을 내주는 방식의 불법모집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특히 불법모집이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쪽지 등을 통해 이뤄져 단속이 쉽지 않는 상황이다.

소위 종카(종합카드)라고 불리는 불법모집도 문제다. 설계사 여러 명이 카드 모집서를 서로 공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회사 별로 카드를 만들 경우 각각 경품을 준다는 등의 방식으로 호객행위를 하고 있지만 점조직으로 이뤄지다 보니 역시 단속이 어렵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카파라치 제도를 도입하고 기업형 전문 카드 설계사 계좌추적 등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이 같은 불법모집과 관련 전 회장은 “5만원 이상 경품을 주는 설계사를 다른 설계사가 협회에 신고하면 경고조치 한다”며 “반복되면 금융감독원에 통보하는 ‘삼진아웃제’를 운영하는 등 자정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카파라치와 특정 설계사 계좌추적은 설계사의 영업권을 침해해 결국 생존권까지 위협하는 제도이므로 폐지해야 한다”며 “문제는 연회비 10% 이하 경품 제공이라는 현실성 없는 여전법이다. 여전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CNB=손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