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역점시책으로 추진중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의 최대 걸림돌인 기준인건비와 공기업 경영평가 문제가 해결됐다.

광주시는 그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와 고용노동부를 수차례 방문해 개선을 건의하고, 지난해부터 국회의원 주관 토론회에도 참석해 수정을 요청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펼친 결과 개선된 지침이 시달됐다고 21일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기준인건비와 공기업 경영평가 문제는 간접고용에서 직접고용(기간제)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2년 후에 공무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경우 패널티 대상이 될 수 있어 그 동안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 개선으로 기준인건비는 현 직접고용(기간제) 인원을 정부고용개선대책 2단계(’16~’17년) 전환 계획에 포함해 페널티 대상에서 제외하게 됐으며, 공기업 경영평가는 ‘2016년 공기업 경영평가 지침’ 중 지표에서 총 임․직원 수에 위탁전환인력(인소싱 인력)을 제외하는 것으로 이달에 최종 시달돼 일정 부분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문제 해결로 직접고용으로 전환된 인력이 2년 내 공무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경우 기준인건비와 공기업의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않아 2단계 공공부문 고용개선대책 수립에 탄력을 받게 되었다.

시는 2015년 시정 첫 결재로 비정규직 896명을 단계별, 시기별로 정규직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을 발표한 후 공공부문 간접고용 896명 중 지금까지 728명(81%)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고, 출연기관 내 기간제근로자 30여 명도 정규직 전환 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또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와 ▲지난해 2월과 12월 ‘공공부문 간접고용 근절과 비정규직 고용 및 처우개선을 위한 사회 공공협약과 이행 합의’ 체결 ▲노동단체와 협력을 바탕으로 전환 업무 추진 및 정부 지침 개선 요청 등 사회대타협을 통해 자존감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광주형 일자리’의 결실을 거뒀다.

올해는 상수도사업본부 등 168명의 직접고용을 마무리하고, 고용구조 개편 방안 등을 포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2차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다.

윤장현 시장은 “정부 방침의 개선이 사회적 약자들의 인간답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토대를 구축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라며 “이번 방침 개선으로 광주의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이 전국으로 퍼져나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