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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교육청이 622억 요구해 협상 파탄"

홍지사, "급식지원대책 설 이후 시장군수와 논의 후 입장 밝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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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강우권기자 |  2016.02.02 15:40:21

▲(사진=CNB뉴스 강우권 기자) 2일 오후 이학석 경남도공보관이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경남도와 교육청의 학교급식 실무협상 파탄'에 대해 도의 입장을 브리핑 하고 있다.

홍준표 도지사가 2일 도청 간부회의 시, 도 교육청이 학교급식 실무협상을 떼쓰기로 파탄에 이르게 한 것과 관련해 "설 이후, 시장군수회의를 열어 18개 시군의 현안과 학교급식지원 대책을 논의한 후, 경남도의 정리된 입장을 밝히겠다" 고 말했다.


이어 홍지사는 "지난 연말 교육감은 유아들을 인질로 보육대란을 야기시키려다가, 도와 도의회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이 시도가 실패하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남만은 보육대란을 피했다" 고 설명했다.


특히 홍지사는, "지난해에는 밝혀진 바와 같이 수천억원대의 급식비리 은폐를 위해 급식 감사를 거부한 것이 발단이 돼, 급식대란을 야기한 교육감이 지난해 10월 5일 홍준표씨가 도지사로 있는 한 도로부터 학교급식비 지원을 받지 않고 '경남형 학교급식모델' 을 시행하겠다고 도민 앞에 기자회견으로 천명하고도, 교육자답지 않게 이에 대한 한마디의 해명 없이 급식협상에서 막무가내로 떼쓰기를 하여 급식협상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 고 지적했다.


▲(사진=CNB뉴스 강우권 기자) 윤인국 경남도 정책기회관이 '학교급식 지원 현황' 을 설명하고 있다.

또, 윤인국 경남도정책기획관은 "영남권 4개 시도의 학교급식 지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식품비, 인건비, 운영비 등 전체 학교급식 예산으로 부산은 학생수 34만 5천명에 335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구는 29만 2천명에 137억원, 울산은 14만 7천명에 48억원, 경북은 29만 8천명에 291억원을 지원해 영남권 4개 시‧도는 총 108만 2천명의 학생에 대해 1인당 평균 7만 5천원을 지원하고 있다" 며 "경남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 도의 학생수는 41만 9천명이다. 1인당 영남권 평균 지원액인 7만 5천원을 적용하면 315억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도가 지원할 예산 최대치는 315억원이므로 교육청은 더 이상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기 바란다" 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윤 기획관은 "저소득층 식품비는 이미 국가가 지원하고 있으므로 '저소득층을 제외한 식품비' 에 사용해야 할 것이다" 며 "도의회 학교급식 조사특위에서 환수해야한다고 발표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 식품비 예산 중 교육청이 다른 용도로 부당하게 집행한 78억원은 이번 지원금에서 삭감할 것이다" 고 덧붙였다.


이학석 경남도공보관은 "곧 신학기 인데 교육청이 급식에 대해 더 적극적이어야 하는데 622억을 내라는 무리한 요구만 한다" 며 "급식은 교육청 고유사무인데 오히려 느긋한것 같다" 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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