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27일 경상남도의회 학교급식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해 검토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 등을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학교급식의 발전적인 대안 모색을 위해 장기간 힘써온 경상남도의회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경상남도교육청 이훈 국장은 27일 본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남도의회의 학교급식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받아들이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 나갈 것이다" 며 "그러나 6,700억원이라는 지적금액 가운데 약 3,000억원은 법규정 적용과 해석상의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며, 입찰 담합 등 3,100억원은 현행 입찰시스템상으로 단위 학교에서 발견할 수 없는 실정이라 시스템적인 개선 보완과 더불어 납품업체의 관리 감독기관인 지자체 등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다" 고 밝혔다.

이 국장은 "학교에 직접 책임을 물어야 할 계약법 위반에 대해서도 실제 확인한 결과 대부분 학교급식법(특별법)에 따라 정당하게 집행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고 전제한 뒤 "사무조사 과정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점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교육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학교급식 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내비치고 있는 점에 대하여는 유감스러운 일이다" 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행정사무조사 이후 발생하고 있는 학교급식의 질 저하 등과 같은 부작용 해소 대책 수립과 함께 대다수 선량한 학교급식 관계자들의 무너진 자존심을 바로 세우는 일이 과제로 남았다" 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훈 국장은 "무상급식 문제는 현재 상태로는 교육청 예산만으로 지난해 수준에서 도내 전 초등학교 1학년을 더해 10만여 명으로 확정하여 지난해 12월말 각급학교에 이미 시달한 바 있으나 변경 여지가 있다" 며 "경상남도에서 지난해 전혀 지원하지 못한 점과 학부모의 기대 수준, 무엇보다 학교급식의 교육적 측면 등을 고려해 볼 때 경상남도의 대승적 결단으로 기존 예산보다 상당금액 증액 지원하지 않겠느냐" 며 기대감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