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25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25일자 모 일간지의 보도내용은 누리과정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 시도교육청 책임으로 떠넘기려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편성으로 재정 파탄 위기에 있는 시도교육청의 재정위기상황을 직시해야 한다며 대통령 공약시업인 누리과정 문제 해결에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학교신설 문제 기사와 관련해 “학교 신설은 국가 및 지자체 등의 무분별하고 비계획적인 도시․군 관리계획에 그 원인이 있다고 지적하며 국토부 및 지자체가 무분별하게 도시계획을 결정하고 진행한 것을 교육청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원외 기간제 교사와 관련해 “경기도의 정원외기간제 교원 발생은 교육부의 잘못된 보정지수를 적용해 유독 경기도에 불리하게 적용했기 때문이라며 교육부도 이미 보정지수 폐지를 밝한 바 있는데 이를 마치 경기도교육청의 인력 운용 잘못인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육감은 25일 오전 대통령의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이 거짓보고를 받고 있다. 대통령이 속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보고를 한 사람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교육감은 “2016년 보조금이 1조 8000억 원 늘었으나 이 액수는 2013년도 교부금과 같다.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물가상승, 인건비상승, 신설학교 증대 등을 고려해보면 터무니없는 이야기다. 교부금법을 고쳐서 누리과정에 쓰겠다고 한 것은 헌법상 교육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교육 사업에 쓰게 되어 있는 법을 고쳐서 쓰겠다는 대통령의 말씀은 의무교육까지도 포기하겠다는 것인가? 교육의 미래에 대한 심대한 우려와 걱정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진=김태년 의원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누리과정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태년 국회의원은 25일 누리과정 보육대란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며 성명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성명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교육부는 이미 지난해 10월 교육교부금 41조 원을 시‧도교육청에 전액 지원했다며 그런데도 서울시와 경기 교육청 등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단 1원도 편성하지 않았다고 시‧도교육청을 비난했고 필요하면 법을 고쳐서라도 중앙정부가 용도를 지정해 누리과정과 같은 특정용도에 교부금을 직접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말한 것은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고 성명은 밝혔다.

또한 "야당 뿐 아니라 17개 시‧도교육감들이  누누이 얘기했듯이 교육교부금은 누리과정과 무관하고 국가에서 교육청에 총액으로 반드시 교부해야 하는 돈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교부금 사용 대상을 교육기관과 교육행정기관으로 분명히 한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중앙정부가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던 어린이집 재정 지원을 교육청으로 떠넘기려면 법률 개정과 예산 지원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정부는 상위법을 위반한 시행령 개정과 무책임한 예산 떠넘기기로만 일관해 왔다"며 비판했다.

성명은 지난해 교육부, 감사원이 교육청 재정운영을 연거푸 감사했음에도 방만 경영을 찾을 수 없었고 진보‧보수 구분없이 모든 교육감들이 교육청 재정 위기를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공약을 내걸었던 대통령과 국정을 책임져야할 정부‧여당은 모르쇠로 일관하며 교육감들에 대한 협박만 계속 하고 있다며 지난주 새누리당 국회의원 10명이 교육기관에 어린이집을 포함시키는 법안을 제출했다. 교육청의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지원이 불법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보육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는 교육대란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조속한 시일 내에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분노한 학부모들과 국민들이 이에 대해 엄중히 심판할 것이라고 성명은 전했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