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11일 오전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담화문을 발표하고 경기도의회 여야가 고함과 욕설, 폭행 등으로 결국 예산심의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하고 마침내 준예산 사태라는 초유의 상황을 맞이하는 등 끝내 경기도가 자랑하던 연정의 모습이 산산이 깨지는 모습을 보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연정에 대해 단 한 번도 남 지사를 비난하거나 경기도의 업무에 관해 비판한 적이 없고 경기도 행정에 관한 내부 문건을 가져다가 분석하거나 비난한 적도 없다며 최근 경기도 예산담당 직원의 분석 결과에 대한 보도에 대해 간접적으로 불쾌감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 교육감은 남 지사가 누리과정 사업은 대통령의 공약사업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당연히 중앙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은 적절한 판단이었다. 또한 보육 대란을 막기 위해 경기도가 빚을 내어서라도 1~2 개월분을 부담하고 그 이후에도 중앙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지원을 하지 않으면 경기도가 모두 책임지겠다는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 교육감은 대통령이 결단만 하면 당장이라도 중앙정부가 부담할 수 있는 일인데 1~2개월 후에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왜 지금 하지 않겠느냐며 남 지사의 말대로 경기도교육청이 마음만 먹으면 한두 달 정도의 예산을 왜 세우지 못하겠느냐, 경기도교육청의 빚이 이미 7조 원이 넘어 전국 교육청은 물론 전국 지방자치단체가운데 제일 큰 빚을 안고 있지만 2~3000억 원 더 빚지면 되는 일이다.

또는 학교운영비로 나갈 약 1조 원 가운데 일부를 떼거나 학교신증설비 1조 5000억 가운데 몇 학교 신축을 1년 늦추면 문제가 없다. 교육부 말대로 정원외 기간제 교사를 대폭 줄이면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해법이냐며 단기적 처방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난제임을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남 지사가 주장하는 일단 대란을 막아보자는 말을 이해할 수 없다며 전국적으로 누리과정 예산은 불과 28% 밖에 반영되지 않았고 경기도만은 막아야 한다는 지사로서의 결단은 존중하지만 결코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라고 꼬집어 말했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