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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울리는 ‘소주값 인상’, 소주회사·국세청은 ‘싱글벙글’

“소주값 인상으로 928억 증세 효과…누이(소주회사) 좋고 매부(국세청)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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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허주열기자 |  2015.12.08 21:29:02

▲소주업계 선두 주자인 하이트진로의 소주값 인상을 시작으로 맥키스컴퍼니, 한라산소주 등이 줄줄이 가격 인상에 동참한 가운데 서민들은 부담이 커진 반면, 소주회사와 국세청은 이득을 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진은 지난 7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 소주 매대 모습. (사진=연합뉴스)

최근 소주 회사들이 소주 출고가를 차례로 올린 것과 관련해 주소비자인 서민들의 부담은 커진 반면, 소주회사와 국세청은 이득을 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8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소주 출고가가 5.61% 오르면 주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총액이 병당 28.6원 증가해 예년 수준의 판매량만 유지하더라도 연간 928억 원의 세금을 더 걷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지난달 30일 소주업계 선두 주자인 하이트진로가 소주 출고가를 5.62% 올린 이후 대전충남 지역 주류업체 맥키스컴퍼니의 ‘O2린’, 제주도 주류업체 한라산소주의 ‘한라산소주’도 출고가를 각각 5.5%, 3.1% 올렸다. 


3년 전 하이트진로의 소주값 인상 때 다른 경쟁업체들이 줄줄이 가격 인상에 동참했던 전례를 감안하면 롯데주류, 무학 등 아직 가격을 올리지 않은 소주업체들도 조만간 가격 인상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앞서 451.6원이던 소주 원가가 최근 476.9원으로 25.3원 상승, 원가의 72%인 주세와 주세의 30%인 교육세, 이들 세금에 원가를 더한 금액의 10%인 부가가치세 등을 모두 합쳐 연간 약 928억 원이 소주세로 증세될 전망”이라며 “판매마진이 포함된 원가를 올려 이득을 보는 소주회사들과 원가인상을 통해 주세 등 소주 관련 세수가 전반적으로 늘어나 반가운 국세청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초 담뱃값을 한꺼번에 80%나 올려 내년에 6조 원 가까운 담뱃세를 간접세로 더 걷게 된 정부가 이번에는 원가에 연동돼 출고가격 대비 무려 53%를 차지하는 소주 세금을 더 걷기 위해 소주회사들의 원가인상을 부추겼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며 “살림이 점점 팍팍해져만 가는 서민들이 또 소주회사와 정부를 부양하게 된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주류업계는 원가인상 요인이 있었다고 하지만 최근 순한 소주 추세는 주정이 덜 들어감에 따라 원가하락 요인이 되고, 최근 급락하고 있는 국제유가, 얼어붙은 소비심리 등을 감안할 때 원가인상 요인은 적어 보인다”며 “세수를 더 걷어야 하는 국세청이 소주 관련 세금을 더 걷기 위해 원가인상을 부추기거나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주에 붙는 세금을 직접 올릴 필요 없이 소주 원가만 올리면 소주 관련 세수가 저절로 늘어나기 때문에 애주가들의 반감이 적을 것으로 보고 소주값 인상을 감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현 정부는 담뱃세와 마찬가지로 주로 간접세 위주로 세금을 올려 정치적 부담을 피한다고 생각하겠지만 납세자들이 모를 리 없다”고 강조했다. 


(CNB=허주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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