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박형일 상무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LG유플러스)
LG유플러스는 30일 오전 서울 광화문 S타워 빌딩에서 기자 설명회를 열고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합병 시도는 공정거래법은 물론 여러 관련 법령과 충돌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박지연 변호사는 “공정거래법 제 7조는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을 금지토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 사례와 같이 시장 1위 기업간 M&A가 허용될 경우 경쟁제한성이 확대될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의 주식인수 인가와 합병 인가를 동시에 신청할 경우 행정절차가 논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 제9항, 미래부의 양수합병 고시에 따르면 최대주주가 되려는 기간통신 사업자는 최대주주 변경인가 전 주식의 양도양수 계약에 따른 후속조치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송법 및 시행령이 미래부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이 없는 상태에서 방송사업자의 경영에 관한 의결권이나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게 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LG유플러스측은 인가신청 절차 문제 외에 CJ헬로비전의 주식인수 자체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통합방송법이 시행될 경우 위성방송사업자에 적용되던 SO지분 소유제한 규제를 IPTV사업자도 동일하게 적용받게 되므로, SK브로드밴드 주식을 100% 소유한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 지분의 33% 이상을 소유하지 못한다는 것.
하지만 SK텔레콤은 합병 전 공개 매수를 통해 CJ헬로비전의 지분 38.6%를 확보한 상태로, CJ헬로비전을 합병할 경우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하게 된다. 이를 피하려면 33%를 초과하는 CJ헬로비전 주식을 강제로 매각해야 한다.
박 변호사는 “통합방송법이 경과규정없이 현행 기준대로 입법되면 SK텔레콤은 33%가 넘는 CJ헬로비전의 주식을 부분 매각해야 한다”며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경과규정 여부와 관계없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인수에 제한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LG유플러스측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로 인해 결과적으로 가계 통신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LG유플러스는 “다양한 사업자간 시장경쟁이 대기업간 M&A보다 투자활성화 및 소비자 후생 증진 효과가 훨씬 크다는 것은 상식”이라며 “SK텔레콤이 ‘시장파괴적 인수합병을 통한 몸집불리기’로 성장해 온 선례를 감안하면 이들에게 서비스 경쟁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밝혔다.
주요 기사
![[쿨韓정치] 안철수가 쏘아올린 공…벼랑 끝 '野 혁신위'](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50728/art_1751938917_176x135.jpg)
![[우상결] 상반기 ‘맑음’ 게임업계, 정부 지원 공세에 또 웃는다](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50727/art_1751518900_176x135.jpg)
![[뉴스텔링] 尹 재구속 초읽기… 내란 특검의 4개 '승부수'](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50728/art_1751847825_176x135.jpg)
ⓒ 2004~2024 Copyright by CNBNEWS. All rights reserved. (주)CNB미디어 사업자등록번호 : 206-81-40424 전화 02-396-3733 FAX:02-396-7330
대표이사 : 황용철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52-20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아00105 (2005.11.7) 발행일 : 2005.4.11 CNB뉴스 발행인·편집인: 황용철, 편집국장 : 도기천,
청소년보호책임자 : 류창림, CNB뉴스에 실린 내용 중 제휴기사, 칼럼 등 일부 내용은 CNB뉴스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 황용철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52-20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아00105 (2005.11.7) 발행일 : 2005.4.11 CNB뉴스 발행인·편집인: 황용철, 편집국장 : 도기천,
청소년보호책임자 : 류창림, CNB뉴스에 실린 내용 중 제휴기사, 칼럼 등 일부 내용은 CNB뉴스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