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환익 한전 사장(왼쪽)이 지난 9월 18일 오전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한국전력공사에서 진행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 현황을 보고하기 앞서 증인선서문을 노영민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내 최대 에너지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노영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하 산자위)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5월 19일 대표 발의한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참여를 담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10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 제2차관 소관 법안소위에서 심사에 들어갔으나 무기한 보류됐다.

특히 윤상직 산자부 장관이 개정 법안을 강력하게 반대했으며, 산자위 소속 여당 의원들 다수가 이를 거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도 총선 분위기를 타면서 논의 자체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19대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CNB=이진우 기자)

정부·여당 반대로 법안소위 무기한 보류

총선 정국 접어들면 사실상 통과 힘들어 

산자위원장 “안되면 20대 국회서 재발의”

한전은 조환익 사장이 취임한 이후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다가 신재생에너지 사업 진출을 적극적으로 타진해왔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발전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현행 전기사업법상 한전은 발전자회사 분리 이후 겸업 금지로 자체적으로는 발전사업을 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노 위원장이 발의한 개정 법안은 일정 규모와 자금력을 갖춘 시장형 공기업에게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포함해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이용을 촉진하는 데 목적을 뒀다.

노 위원장은 CNB에 “관련 협회와 업계 등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 활성화에 대한 대책으로 자금력과 규모를 갖춘 시장형 공기업의 참여를 바라는 목소리가 높았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전이 참여할 수 있어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침체 극복 및 활성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달성 및 지연 예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 법안이 발의되기 전 한전은 신재생에너지 또는 에너지신산업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등 극히 제한적인 방법을 동원하며 추진해 왔다. 하지만 SPC방식은 그 특성상 의사결정이 느린데다 사업자 간 조율에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업 기간만 늘어날 수 있다는 단점이 지적된다. 또 SPC 구성 과정에서 발전 분야로 사업영역을 확대한다는 눈총까지 받아야 했다.

신재생에너지 업계는 일단 한전의 시장 참여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최근 대기업의 이탈로 침체된 국내 신재생에너지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서남해 해상풍력이나 정부가 적극 추진하는 에너지신산업 중 하나인 에너지 자립섬 등 대규모 사업에 대한 추진동력 확보를 위한 기대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특히 자금력과 사업경험이 풍부한 한전의 참여가 국가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고, 매출 규모가 큰 한전이 협소한 국내 신재생에너지 시장에서 일반 기업이나 발전사업자의 영역을 침범할 가능성은 없다는 분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치권이나 정부 부처 모두 리스크가 큰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는 원하면서도, 막상 한전이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은 전혀 만들어 주지 않는 모순이 나오고 있다”며 “최근 잇따른 대기업의 이탈로 침체된 업계에 한전이 참여하면 그 자체로 활력을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한전 관계자는 CNB와 통화에서 “법 개정은 한전이 발전 분야에 진출하는 것보다는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에 대한 취지가 더 많이 담겨 있는 것”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한전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법적인 토대가 마련된다. 또한 적극적인 신재생에너지 투자와 사업 추진을 통해 관련 산업 부양은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산자부 vs 한전, 신경전 팽팽

해당 개정 법안은 19일 법안소위에서 다시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산자부와 여당 의원들의 반대가 여전해 결국 무기한 보류된 것으로 확인됐다.

노 위원장실 관계자는 CNB에 “윤 장관의 반대가 가장 심했고 산자위 여당 의원 다수가 이를 거들었다. 당초 의원들도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 강화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에 대한 고민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노 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한 결과 개정 법안을 내놨지만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19대 국회에서는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산자부에서는 한전의 사업 영역이 비대해지는 것을 경계한다는 명분이지만 이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전체를 볼 때 설득력이 매우 떨어지는 부분”이라며 “한전이 산자위 의원들에게 사업과 관련한 설명을 하려고 했으나 곧바로 산자부에서 이를 막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재심사 될 수는 있겠지만 총선 분위기에 묻혀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또한 한전이 개정 법안 설명을 위한 노력이 막혔을 때 관련 협회 등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섰더라면, 지금보다는 상황이 많이 개선됐을 거라는 아쉬운 목소리도 있었다.

노 위원장은 CNB에 “이번 19대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안 된다면 20대 국회에서 다시 관련 법안을 재발의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CNB=이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