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이 경남도의 뜨거운 감자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강경자세를 유지했다.

도교육청은 "실질적인 교육 예산까지 절감하면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했으나, 누리과정 예산 전액 편성은 한계에 부딪혔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정부와 국회에 호소했고 그 결과, 일부 국고 보조금 지원과 지방채 발행으로 올해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편성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방채 발행이나 일부 국고 지원은 "항구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매년 똑같이 재원 부족 문제가 초래될 것을 우려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근본적인 재원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국가 예산 부담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된 법률적 문제 정비 등을 수차례 호소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주지 않은 정부와 국회에 원망의 소리를 높였다.

결국, 경남교육청은 누리과정은 반드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논리이다. 이는 만3~5세 아동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과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적으로 실시하는 보편적 유아복지정책이며 대통령 공약사업이므로 반드시 이 재원에 대한 문제는 정부가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경상남도에 누리과정 예산 문제 해결과 상관없는 소모적인 정쟁은 그만두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과 안정적인 복지 재원 확보를 위해 경남교육청과 함께 정부와 국회에 한 목소리를 내어 아동, 학생, 학부모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교육 현장을 만드는데 힘써야 한다는 주장이다.

과연 정부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주장한, '누리과정의 국가 예산 지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조정', '누리과정 관련 법령 정비' 등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까?

전국 학부모들의 한숨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