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은 올해보다 808억원(2.4%) 늘어난 3조4589억 원 규모의 201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해 11일 부산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2015년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 여건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수요에 비하여 부족한 재정 상황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2015년도부터 이어온 긴축적 재정 운용의 기조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해 나가되, 학교운영비 지원과 교수-학습활동 지원 등 교육사업비에 대해서는 재정투자를 전체 예산 증가율 이상으로 확대했고, 교육환경개선사업과 급식실 현대화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특히, 올해 재정 여건과 부산시의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1년 보류했던 중학교 의무급식을 내년부터 1학년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

- 세입예산안

지방교육재정의 근간이 되는 재원인 보통교부금이 2조3328억 원으로 올해 2조2726억 원 대비 602억원(2.6%)이 늘어났고, 법정전입금 역시 6291억 원으로 올해 5893억 원 대비 398억 원(6.7%)이 늘어나 2015년도 재정 위기 상황에서는 벗어나기 시작했으나, 보통교부금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낮아 근본적인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움은 아직 해소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교육재정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부가 발행 승인한 지방교육채 규모도 2167억 원으로 올해 3099억 원(제1회 추경 기준 3685억)에 비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나, 예년의 경우 매년 4~500억여 원 수준으로 발행하던 지방채 규모에 비하면 크게 높은 수준으로 재정건전성 위기는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써 2016년도 말 기준 총 누적 지방채는 6987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체수입은 618억 원으로 올해 772억 원 대비 154억 원이 감소됐는데, 이는 학생수 감소와 수업료 동결, 이자율 하락에 따른 이자수입의 지속적 감소, 올해 본예산에 구 송정초 매각 수입을 계상함에 따른 상대적 자산매각 세입 축소 때문으로 보인다.

- 세출예산안

인건비는 2조2306억 원으로 2015년도 대비 8억 원이 감소됐다.

이는 기본급이 3% 증액했지만 가배정 교원 정원이 388명 감소하고 전년도에 비해 명예퇴직 수당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총 예산의 65%를 차지하고 있어 기관운영비, 학교운영비 등을 포함한 경직성 경비 비중이 높은 교육재정의 구조가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기관운영비는 138억원으로 2015년도 144억 원에 비해 6억 원이 감소됐다. 학교운영비는 2971억 원으로 지난해 2938억 원 대비 33억 원이 증액됐는데, 이 중 학교기본운영비는 1779억 원으로 2015년도에 비해 4.4% 증가했다.

이는 교당, 급당, 학생당 경비 단가를 3% 인상하고, 상대적으로 예산이 어려운 중학교에 급당 2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며, 학교 냉난방 전기요금 추가 지원 단가를 3% 인상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교육사업비는 2015년도 5623억 원보다 172억 원 많은 5795억 원을 편성했다.

▲부산다행복학교 운영에 8억6천만 원을 편성해 기존 10개교에 더하여 신규 10개교, 예비학교 6개교를 운영하기로 했고, 이 외에도 ▲학력신장에 68억 ▲진로진학교육에 14억 ▲U-안심서비스 7억 ▲CCTV 교체에 3억6천만 원을 편성해 학교교육 지원과 학생 안전에 예산을 증액했다.

그리고 중학교 1학년 의무급식에 소요되는 150억 원을 편성하여 2018년에 3학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시교육청은 여러 차례에 사회적 논의와 토론을 거쳐 다양한 의견을 들어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고심 끝에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부산시민과 학부모 다수가 요구하는 중학교 의무급식이 원만하게 시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편성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기본적으로 누리과정 재원에 대하여 정부가 책임있게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는 물론 국회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합의에 따라 대책을 마련하여 학부모들과 시민들의 걱정을 덜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시설사업비는 2015년보다 550억 원을 증액한 2840억원을 편성했다.

▲학생배치시설 612억(학교신설 8교 등) ▲다목적 강당 증축(13개교) 91억 ▲학교 급식실 현대화사업(25개교) 227억 ▲교사개축 등 교육환경개선사업 1832억 ▲교육행정기관시설 78억 원을 각각 편성했다.

특히,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전년도 본예산 1084억 원에 비해 748억 원을 증액했고, 1회 추경예산 기준 1731억 원에 비해서도 101억 원을 증액했다.

그리고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시설에 7억6600만 원 ▲부산어린이인성교육관시설에 23억600만 원 ▲(가칭)청소년복합문화센터 설치를 위한 시설비 12억4600만 원을 편성했다.

한편,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추가로 교부된 특별교부금 등 목적사업비를 반영하고 인건비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에는 부산시가 지금까지 미루어오다 이번에 전출한 취득세 감면 보전금 226억원과 구 송정초 매각수입 106억원, 각급학교 목적사업비 집행잔액 반납금 105억원 등 일시적으로 발생한 재원으로 지방채 400억원을 조기 상환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여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중이라고 시교육청은 밝혔다.

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과 2015년도 2회 추경예산안은 11일부터 12월 22일까지 개최되는 '제249회 부산시의회 정례회'에서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그리고 12월 15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CNB=최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