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청문회 계획서 채택의 건을 통과시킨 뒤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당의 상설특검 후보 추천권을 배제하는 ‘상설특검법 규칙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의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오늘 열릴 본회의에서도 무사통과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27일 전체 회의를 열어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 등을 심사한 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 4명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지만, 재석 15명 중 찬성 11명, 반대 4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현재 상설특검 규칙에는 특검후보추천위원회는 7명 중 국회에서 제1교섭단체와 이 외 교섭단체가 각각 2명씩 총 4인을 추천하도록 돼 있으나 개정안에는 상설특검이 대통령 또는 대통령 친·인척 위법 사건을 수사할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추천권을 배제하고 야권이 4인 모두를 추천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이다.

민주당은 상설특검이 개별 특검보다 검사 숫자가 적고 활동 기간도 짧지만,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라서 곧바로 특검을 가동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는 점에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과 함께 상설특검을 추진해 왔다.

또한 이날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바 있는 쌀값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 또는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법 관리법 개정안’도 통과돼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두 안건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산지 쌀값을 오히려 떨어뜨릴 것”이라며 “농민이 애써 농사지은 쌀 가격을 떨어뜨리는 법안에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동의할 수 없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어 송 장관은 “쌀값을 올릴 수 있는 입법을 해야지, 왜 값을 떨어뜨리는 입법을 하려고 하느냐”라며 “(본회의 통과 시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날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과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1·3부장 검사를 맡으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한 바 있는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와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에 대해 다음 달 11일 탄핵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반대의견을 통해 “강백신·엄희준 두 검사는 민주당 이 대표의 대장동 사건을 비롯한 각종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로서 이 대표를 수사해서 밉다고 탄핵소추 하겠다는 것이냐”라고 직격했다.

이 외에도 법사위 전체 회의는 인천광역시에 고등법원을, 대전·대구·광주광역시에 회생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시켜 부산 출신인 국민의힘 곽 의원이 부산 지역이 아닌 인천 지역에 먼저 고등법원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이 인천에 많이 계시는 게 작용한 것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으나 곽 의원 1인만 기권했을 뿐 전원이 찬성했다.

이밖에 오늘 본회의에는 디지털 성범죄로 취득한 범죄 수익을 몰수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뿐 아니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불법 영상물 삭제 차단 요청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상정되며, 또한 경로당 급식 지원을 위해 부식구입비 보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사실상 ‘주5일 경로당 급식’을 지원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도 상정될 예정이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