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된 가뭄으로 물 부족사태를 겪는 충남 지역에 지난 주말 동안 제법 많은 양의 가을비가 내렸다. 8일 바닥을 드러낸 채 갈라진 보령댐 바닥에 빗물이 고여 있다.(사진=연합뉴스)

최근 충남과 강원, 인천, 경북 등 중부권에 사상 유례없는 가뭄이 이어지면서 물 부족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났다. 특히 충남도는 보령시와 서산시, 홍성군 등 8개 시·군의 물 공급원인 보령댐이 바닥을 드러내며 상수원 고갈 우려가 제기되자, 4대강 사업으로 형성된 인근의 금강 백제보 물을 보령댐으로 끌어와 활용하는 방법을 정부에 건의해 긴급 도수관로 공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이처럼 4대강 물을 활용하기 위한 지류·지천 정비사업은 ‘제2의 4대강 사업’이라는 주장과 함께 정치권을 중심으로 사업 추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CNB=이진우 기자)

김무성 “4대강 지류·지천 정비 빨리해야”
수공, 내년초까지 금강-보령댐 도수관로 완공
천문학적 사업비, 여야 정치권 논란 예고

내년 봄 ‘가뭄 대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라, 일부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가 4대강 물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나서 주목된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추진된 4대강 사업에 대해 여야 정치권은 물론, 사회 전반의 평가 역시 극도로 엇갈린 상황이다. 그럼에도 4대강 개발로 형성된 16개 보에 저수된 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제안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지난달 28일 충남 보령댐과 예당저수지를 찾아 가뭄 현장을 둘러보고 “4대강 사업의 2차 사업으로 정비하려던 지류·지천 사업에 빨리 착수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을 부추긴 바 있다.

이번 금강-보령댐 도수관로 설치 공사는 4대강 물을 가뭄 대책으로 활용하는 첫 사례로 지난달 30일에 수자원공사 주도로 착공에 들어갔다. 총 길이 21㎞, 관로 두께 1.1ｍ로, 내년 2월 말까지 완공되면 반교천과 웅천천을 통해 하루 11만 5000톤의 금강물이 보령댐에 공급된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보령댐의 저수량이 내년 3월이면 고갈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공사를 지금부터 착공해서 내년 2월까지 4개월에 걸쳐서 추진할 계획”이라며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어떻게든 견뎌야 한다. 물 한 방울이 아쉬운 상황에서 혹시 버려지는 물은 없는지 새는 물길을 찾는 작업도 한창이다. 즉 수도관로가 묻혀 있는 길을 따라 걸으며 탐지장비를 이용해 파손된 부분이 있는지 잡아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무래도 수도관에서 새는 물의 양이 많으므로 댐에서부터 일반 가정에까지 오는 과정에서 수돗물 새는 양을 줄이면 누수량이 절감되기 때문에 가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공사에 필요한 사업비 625억 원은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원활한 공급을 위해 가압장이 설치되고, 수질 관리를 위한 보령댐 정수장 소독 설비가 추가 설치된다. 또 이번 공사는 충남도의 적극적인 건의를 받아들인 청와대의 결정에 따라,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거나, 300억 원 이상의 국비가 투입될 때 실시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도 면제됐다.

또한 수자원공사는 현재 남한강 수계를 농업용수로 활용하는 방안과 관련해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도 공사의 이런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후 수자원공사가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농어촌공사는 물이 부족한 저수지나 용수공급이 어려운 지역으로 물을 보내는 급수대책을 세운다는 방침이다.

5년 만에 4대강 정비사업 본격화 되나

최근 정부와 여당은 심각한 가뭄 피해가 전국으로 확대되는 조짐을 보이자 내년 예산에 4대강 지류·지천 정비사업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다. 이명박 정부가 4대강 본류 사업이 마무리된 2011년 지류·지천 정비사업에 나섰다가, 야당과 환경단체 등이 15조 원에 이르는 공사비와 환경파괴 등의 문제를 제기하자 사업이 중단된 지 5년 만이다.

새누리당은 현재 가뭄 대책이 곧 4대강 사업이라는 프레임으로 4대강 사업을 긍정적으로 재평가하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하지만 당시 이명박 정부의 대척점에 서 있던 박근혜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을 부정적으로 비판한 바 있었다. 또한 현 정부 초기엔 감사원이 4대강 사업에 대해 총체적 부실이란 감사 결과를 내놓으며 추진 동력을 상실하기도 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여권이 자가당착에 빠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이번에 지류·지천 정비사업 추진이 결정됐지만, 4대강 사업 논란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야당의 경우엔 4대강 사업과 지류·지천 정비사업과의 연계성을 최대한 분리하려는 분위기다. 앞으로도 도수관로 건설 등 최소한의 정비사업만 허용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전국적인 지류·지천 정비사업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정치권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아울러 4대강 찬반 논쟁이 더 이상 의미 없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한국방재학회장인 정상만 공주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는 “4대강 사업의 찬반 논란보다는 이미 확보한 물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기상학적 가뭄은 기상청에서, 농업적 가뭄은 농어촌공사에서, 수문학적 가뭄은 수자원공사에서, 사회·경제적 가뭄은 국민안전처에서 담당한다”면서 “각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가뭄 정보를 취합해 가뭄을 진단하고 피해를 예측하며 종합적인 대책을 이끌어갈 컨트롤 타워가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국적인 지류·지천 정비사업은 사실상 천문학적인 수십조 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그 경제성을 철저히 따져 선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예를 들어 중소 하천의 용수 확보를 위해서 대규모 보를 설치하게 되면 담수량 효과가 작기 때문에 효율성이 크게 떨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CNB=이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