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27일 시정연설 화두는 단연 ‘경제’였다. 연설 처음부터 끝까지 ‘경제’라는 단어를 56번 언급했다. 지난해 시정연설(59번) 때와 비슷하다. 박 대통령은 “올해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경제의 틀을 세우고 기반을 다졌다”며 “내년은 경제의 개혁과 혁신이 한층 심화되고 성과가 구체화되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통령은 공공·노동·금융·교육 4대 부문 개혁을 언급하면서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 법안들은 야당이 반대로 수년째 상임위에 계류 중이며, 기업들은 국회통과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CNB=도기천 기자)

국회서 낮잠…국정화 불똥에 ‘안개 속’
통과되면 롯데·현대百·신세계 등 ‘탄력’
대한항공 결국 호텔 포기…‘그림의 떡’ 
 
대통령이 강조한 법안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지원사업법안이다. 현 정부는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으로 30개 중점 법안을 내놓아 이중 23개가 처리됐다. 하지만 정치권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7개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 머물러 있는데 박 대통령은 이 점을 지적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중요한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수년째 처리되지 못하고 국회에 계류되어 있어 너무나 안타깝다. 가슴이 타들어가는 심정”이라고까지 말했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은 민관합동으로 ‘서비스산업선진화 위원회’를 만들어 5년마다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연구개발 성과에 대해 정부인증과 자금, 세제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또한 중점육성 서비스산업을 선정해 규제를 개선해주고, 서비스산업 특성화 학교와 전문연구센터를 건립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2012년 7월 국회 제출 이후 3년 넘게 잠자고 있다. 의료 영리화(민영화)를 위한 사전포석이라며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서다.  

대통령은 “3년째 상임위에 묶여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처리되면 가계소득이 증가하고 새로운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며 “우리 서비스산업이 선진국 수준의 경쟁력을 갖출 경우 최대 69만개까지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넘치는 유커, 대기업 호텔진출 절실

유커(중국인 관광객) 등 외국인 관광객이 묵을 수 있는 숙소를 학교 주변으로까지 확대하자는 취지의 관광진흥법 개정안도 1년 넘게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야당이 특정기업(대한항공)에 특혜를 주는 법안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수년전부터 경복궁 옆 미국대사관 숙소 부지에 호텔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풍문여고 등 3개 학교가 인접해 있어 논란이 돼 왔다.

박 대통령은 “한류 붐으로 관광객이 급증해 호텔이 모자랄 지경인데 관광객들이 발길을 돌려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한다면 두고두고 땅을 칠 일”이라고 법안 통과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박 대통령은 지난 8월 6일 국정 운영 대국민담화 때도 서비스산업발전법 등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한 바 있다.

당시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4대 구조개혁을 기반으로 경제 재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비스
산업의 육성이 중요하다. 또 수준 높은 의료, 관광, 콘텐츠, 금융, 교육 등의 서비스를 13억 중국을 비롯한 세계에 제공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며 국회를 압박했다. 

유통공룡들, 일자리도 매머드급  

대통령이 유독 서비스산업과 관광산업에 집착하는 이유는 뭘까?

여기에는 내수부양을 통한 경제활성화라는 전제가 깔려있다. 특히 청년일자리 창출은 한시도 미룰 수 없는 문제다.

대기업이 청년벤처기업을 지원하는 전국 시도별 창조경제혁신센터, 크라우드펀딩 등의 금융기법을 통해 청년사업가와 일반투자자를 이어주는 청년희망펀드(청년희망재단) 활성화 등도 같은 맥락이다. 대통령은 수출입, 달러·엔화 대책 등 글로벌경기와 연관된 얘기보다 ‘일자리’와 직결된 노동개혁, 경제활성화법안 등 실물경기과 직결된 부분에 시정연설의 방점을 뒀다.  

실제로 ‘2030’ 세대의 가장 큰 고민은 ‘경제문제’와 ‘일자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18일 전국 만 19~39세 청년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현재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3.3%가 ‘경제적 문제’(37.7%)와 ‘일자리’(25.6%)를 꼽았다. 특히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이 도입돼야 한다고 응답한 청년이 88.4%나 됐다.

청년세대가 이 법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일자리 창출과 직결된 문제기 때문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연도별 종업원 수 변화를 조사한 결과 최근 6년 동안(2008~2014년) 종업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롯데쇼핑으로 1만4536명이 늘었다. 2위는 LG디스플레이 1만 3922명, 3위 삼성전자 1만 3183명, 4위 LG전자 1만 81명, 5위 롯데리아 9321명 등 순으로 증가했다.

최근 3년간(2011~2014년)으로 기간을 줄이면 신세계 이마트의 종업원이 가장 많이 늘었다. 이마트가 1만 3446명이 증가해 가장 많았으며 2위 삼성디스플레이 8842명, 3위 현대자동차 7836명, 4위 CJ CGV 6428명, 5위 롯데리아 6022명 등 순이었다. 서비스산업이 1위와 5위를 차지한 것이다.

유통기업들 또한 관련법이 도입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최근 서비스기업 400개사를 대상으로 ‘서비스산업발전법에 대한 업계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84.9%가 ‘서비스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며, 조속히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답했다.

선진화위원회 ‘일자리 질’ 챙겨야

관광산업법도 내수활성화·일자리 창출과 직결된 법안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의 최근 통계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55년 이후 59년 만에 1400만명을 넘어섰다. 이중 중국인 방문객이 600만명을 돌파했다. 관광수입은 20조원에 이른다. 2013년에 비해 16%이상 급증했다. 

이런 상황이라 대기업들은 너나할 것 없이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면세점 사업에 뛰어들었다.   

롯데백화점·현대백화점·신세계·호텔신라 등 전통적인 유통공룡들 말고도 현대산업개발·SK네트웍스·한화갤러리아·두산 등이 면세점 사업에 진출했거나 기회를 노리고 있다. 대통령은 “관광산업은 부가가치가 높고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많은 분야”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숙박시설은 턱없이 부족해, 상당수 외국인들이 홈스테이, 게스트하우스 등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복궁 옆 미국대사관 숙소 부지에 오래전부터 호텔 건립을 준비해온 대한항공마저 논란이 일자 손을 들었다. 대한항공은 최근 호텔을 포기하고 한국 전통문화 체험이 가능한 복합문화허브 공간으로 방향을 틀었다.

대통령의 거듭된 통과 요구에도 불구하고 잠자고 있는 이 법들이 언제 빛을 볼지는 안개속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여야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어 민생법안 전체가 볼모로 묶여 있는데다, 내년 4월 총선 이후에는 자동폐기 될 운명이다.     

하지만 관광진흥법의 경우 대한항공이 호텔을 짓지 않기로 한 만큼 특정대기업 특혜라는 논란은 가라앉게 됐다.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조심스레 점쳐진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또한 공공의료 부문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렇게 되면 야당이 반대할 명분을 잃게 된다.

여권의 한 중진의원은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야당과 일부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의료 영리화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오로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이며, 관광산업법 또한 일부기업에 특혜가 된다는 이유로 문제 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대통령이 거듭 강조하고 있는 만큼 반드시 총선 전에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식 변호사(법무법인 에이펙스)는 “단순히 일자리를 늘리는 차원을 넘어 고용·노동문제 등 일자리의 질까지 함께 고민돼야 한다”며 “서비스산업발전법안에 명시된 ‘서비스산업선진화 위원회’에 시민사회단체와 법조계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CNB=도기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