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범 국회의원(새누리당 산청·함양·거창)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은 소득수준에 제한이 없는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과 소득 7분위 이하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든든학자금 대출(취업 후 상환 대출)' 2가지로 나뉘는데 든든학자금의 경우, 2014년 기준으로 대출 채무자 수 84만6,201명, 대출잔액은 5조5,387억원으로 2010년 채무자수 16만9,087명에 비해 5배, 대출잔액 8,006억 원에 비해 7배 이상 증가했다.

전체 정부학자금 채무자수(2014년 123만 2,372명)와 대출액(2014년 9조 6,087억원) 대비 든든장학금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각각 26.7%, 21.7%에서 2014년에는 57.5%, 68.6%로 크게 높아졌다.

또한 든든학자금 대출채무자 84만6,201명 중 현재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고 있는 채무자는 37만1,926명으로 43.9%에 불과 하는 등 채무자의 상환 실적이 매우 낮아 향후 막대한 부실과 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는 원인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든든학자금과는 다르게 대출 시 별도의 제한이 없는 일반상환장학금의 경우, 학자금대출의 연체자(납기일에 납부하지 않은 자) 및 신용유의자(6개월 이상 연체한 자) 수가 여전히 상당 수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체자 수는 2010년 27,450명에서 2012년 58,956명까지 증가했으며 2014년에는 그 수가 조금 줄어든 43,19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유의자 수는 2010년 말 기준 26,097명에서 2013년 말 41,691명으로 1.6배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2014년도 정부가 분할상환제도, 손해금감면제도, 신용유의정보등록 유예제도 등의 '채무자 신용회복 제도' 를 시행하면서 50%이상 감소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신용유의자는 2만 명 이상으로 다수가 존재하고 있다.

신성범 의원은 "정부의 대출금 30~50% 감면, 잔여대출금을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하거나 최장 3년까지 상환을 유예하는 채무조정 실시에 의해 신용유의자가 감소하기는 했지만 이러한 유예조치는 미봉책에 불과해 장기적으로 학자금대출의 부실 확대 우려가 있다" 며 "신용유의자의 증가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고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제도적으로 학자금 대출제도의 장기적인 재정능력을 감안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한국장학재단의 대출심사 및 채권관리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며 "동시에 학자금대출 채무자들에 대한 금융교육프로그램을 내실화하고 강화하는데 힘써야 한다"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