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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인천·울산항만공사, 무기계약·비정규직 복리후생비 더 깎아

유성엽 의원 “공기업 방만 경영 관리한다며 조직 내 약자가 더 큰 부담지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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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진우기자 |  2015.10.01 17:27:24

부산·인천·울산항만공사가 정규직보다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복리후생비를 더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유성엽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4개 항만공사(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에 대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인당 평균 복리후생비 감축 비율이 정규직보다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이 훨씬 높았다.

인천항만공사는 지난해 무기계약직 복리후생비 1인당 평균 감축 비율이 34.2%로 정규직의 감축비율 11.1%의 3배를 상회하고, 기관 전체의 평균 감축비율인 14.6%보다 월등히 높았다. 비정규직 1인당 평균 감축 비율도 15.1%로 정규직과 기관 전체의 평균을 웃돌았다.

울산항만공사는 비정규직의 1인당 평균 감축비율이 12.1%로 정규직의 6.4%와 기관 전체 6.3%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무기계약직도 7.7%로 정규직과 기관 전체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부산항만공사도 복리후생비 1인당 평균 감축비율이 비정규직 57%와 무기계약직 44.0%로 정규직 39.5%, 기관 전체 평균 40.6%보다 높았다.

반면, 여수광양항만공사의 경우엔 다른 세 항만공사와는 달리, 절대 수치가 낮아 고용형태별 감축비율의 차이는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2014년도 1인당 복리후생비는 부산항만공사가 2013년 584만 원에서 347만 원으로 40.6%가 감축됐고, 인천항만공사는 같은 기간 404만 원에서 345만 원으로 14.6%, 울산항만공사가 371만 원에서 348만 원으로 6.3%, 여수광양항만공사는 184만 원에서 177만 원으로 6.8% 각각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유 의원은 “정부가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집중해 관리한다며 복리후생비 감축을 그 지표로 삼았지만, 그 이면에서는 조직 내 약자인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이 더 큰 타격을 받았다”면서 “문제로 지적되던 공기업의 방만 경영은 반드시 변화와 개혁이 필요하지만 조직 내 약자가 더 큰 부담을 지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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