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으로 발생한 5조 6000억 원에 달하는 부채 상환 계획이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부채 상환을 위해 물값을 인상하려 한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은 “5조 6000억 원의 부채를 떠안았는데도 향후 부채비율이 얼마나 높아지며, 이에 따른 신용도나 신규 사채발행과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분석 자료가 전혀 없다”며 “과연 경영 부실 없이 부채 상환이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수자원공사는 앞으로 2036년까지 22년간 4대강 부채를 메워야 한다. 발전사업·단지사업, 친수구역조성사업, 4대강 사업비 절감, 다목적댐 용수·발전 등 이수편익 등으로 자체 상환하고 부족분은 국민 세금으로 지원받을 계획이다.

이 의원은 이러한 공사의 자체 상환 계획이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면서 “친수구역조성사업으로 1조 원을 회수하겠다고 하지만 22년이 지나야만 5600억 원의 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나머지 4000억 원을 어떻게 순이익금으로 회수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최근 수자원공사가 기획재정부에 2년마다 5%씩 물값을 인상하면 5년간 4100억 원의 매출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는 정책 건의를 했다”며 “4대강 부채 상환을 위해 정부와 물값 인상이라는 모종의 빅딜을 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한 이날 국감에서는 5조 6000억 원에 달하는 4대강 사업 부채 조달 방법에 대해서도 잇따라 지적이 이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은 “수자원공사 부채 조달 계획에 따르면 22년 동안 매년 1800억 원 순익을 내야 하는데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모든 수익을 4대강 부채에 쓰는 것은 상수도 투자 등 공사 본연 임무를 망각하고 국민 물 복지를 침해하는 것으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4대강 부채 지원 방안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공사가 떠안은 5조 6000억 원 조달 방법에 의구심이 많고 우려하는 부분이 있으니 구체적 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변재일 의원도 “4대강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올해 갚아야 할 7500억 원 가운데 자체 조달 가능한 금액을 제외한 1500억 원을 갚는데 신규 채권을 발행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수자원공사 최계운 사장은 “경영 상황과 향후 발전 방향을 점검해 정부와 협의를 거쳐 결정한 것”이라며 “뼈를 깎는 심정으로 노력해 부채를 부담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