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간 갈등 수위 최고조

안성시, 평택시의회 예산 삭감에 범시민 규제해소 촉구 서명운동 돌입

21일 평택시의회는 진위·안성천(평택호)수계 수질개선 및 상생협력방안 연구용역비 삭감에 대한 평택시의회의 입장을 밝혔다.

평택시의회는 지난 2006년 11월 30일 경기도와 평택시, 용인시는 상수원보호구역 및 진위천 일대 친환경 상생발전을 위한 연구용역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고 경기도와 양 시가 각각 예산을 분담해 국책연구기관에 용역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이행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또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국토연구원이 연구용역을 공동수행하였으며 2009년 2월 연구용역이 완료된 바 있으며 용역 결과 상수원보호구역을 존치하면서 상류에 공단을 조성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 바 있고 향후 쟁점 발생시 경기도․평택시․용인시 전문가 및 주민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토록 하였다며 당시 합의내용을 언급했다.

그리고 금년 4월 경기도가 주관한 상생협력 토론회에서는 상수원 보호구역 갈등 해소를 위해 평택시․용인시․안성시가 참여하는 상생협력 방안이 논의되었고 경기도가 주관하여 합의한 6년 전의 용역결과와 이행 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고 전하며 경기도와 3개 시가 용역비를 예산에 계상하여 의회에서 심의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용인시장과 시의회 의장은 평택시청과 평택시의회 앞에서 평택시가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양 도를 넘는 시위를 함으로써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평택시민들은 국회의원, 시·도의원 등 용인시의 정치인이 평택시청 앞에서 평택시를 폄훼하고 평택시장을 비롯한 모든 평택 시민들을 모욕하는 행태를 보고 더 이상 침묵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상황 속에서 평택시가 제출한 진위·안성천(평택호)수계 수질개선 및 상생협력방안 연구용역 관련 예산 1억 2000만 원은 평택시의회 제1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정안이 제출되어  무기명 투표에 의해 삭감된 것이라고 당시 삭감 이유를 설명했다.

평택시의회, 우린 잘못 없다 모두가 용인시의 잘못

경기도, 지자체 간 갈등 해법에 골머리

평택시의회는 진위·안성천 수계의 하류에 위치한 평택시로서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수질오염으로 인한 농어민의 피해와 생태환경 파괴에 따른 수질 환경 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고 급기야 평택시의회는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자는 평택시민의 의견을 대변한것 뿐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사태와 관련해 평택시의회도 인근 도시와의 소통과 상생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상생의 가치를 먼저 훼손한 용인시와 지역갈등을 조장한 용인시의 원정시위에는 침묵을 지켰던 경기도가 전국적 재난 상황이었던 메르스 사태와는 전혀 다른 지역상황을 비교하면서 평택시가 상생협력 정신을 저버렸다고 하는 것은 균형감각을 잃은 것으로 성명서를 발표한 경기도에 깊은 유감의 듯을 전한다고 밝혔다.

평택시의회는 상생협약을 깨뜨리고 지역갈등을 먼저 조장한 것은 용인시라며 이에 대해 평택시민들에게 정중한 사죄가 선행되어야 하고 경기도와 용인시는 2006년 합의된 협약내용과 그 결과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