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설계 물량 대부분을 LH 임직원 출신이 대표이사나 사장으로 있는 설계업체가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경협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LH가 발주한 설계 물량 6624억 원 중 3349억 원이 LH 출신 대표이사나 사장이 운영하는 회사들에 돌아갔다.

LH가 발주한 물량의 수주 상위 12개 업체 가운데 단 한 곳만을 제외하고 모두 LH 출신들이 회사 대표로 있었다.

대한건축사협회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설계사무소 8984곳 중 LH의 설계 발주를 따낸 곳은 78곳에 불과하다. 그중에서도 LH 출신 임원이 있는 업체 11곳이 LH 전체 발주의 50% 이상을 수주해 전관예우에 따른 ‘일감 몰아주기’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업계에서는 LH의 설계 심의제도가 문제라는 목소리가 높다. LH는 설계 공모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선정하고 있다. 9명의 심의위원 중 5명이 외부위원, 4명이 내부직원으로 채워진다.

따라서 LH 출신 임원이 없는 업체는 진입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라는 것이다. 실제로도 국내 굴지의 설계업체인 희림, 간삼, 정림 등이 LH에서 수주한 설계 건수는 단 2건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공기업 전관예우 문제가 날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심의위원 제도를 포함한 관련 제도를 반드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