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에 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하 산자위)의 국정감사가 1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가운데, 지난해에 이어 ‘해외 자원개발 비리’ 의혹이 또다시 핫이슈로 떠올랐다.

비리 의혹의 중심에 있는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 3사는 현재 검찰 수사 등이 진행 중이다. 이날 국감에서도 관련 의혹을 놓고 야당 의원과 윤상직 산자부 장관의 설전이 계속되며 국감장을 뜨겁게 달궜다.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은 지난 7월에 나온 감사원 중간발표 결과를 근거로 “해외 자원개발에 35조 8000억 원이 투입됐고, 앞으로도 46조 6000억 원을 추가로 투자할 필요가 있는데, 해외 자원개발사업은 결론적으로 실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윤 장관은 “에너지 공기업이 자기 역량에 맞지 않는 사업을 추진했고, 기대에 못 미친 것은 사실”이라며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강력한 구조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그는 “책임을 느끼고 성과에 못 미쳐 송구하지만 자원개발은 장기간 두고 봐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은 “해외 자원개발로 국고가 많이 유출됐다. 또한 앞으로 더 얼마나 유출될지에 대해서도 우려가 많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지난 2010년 작성된 국무총리실의 ‘연기금 해외 자원개발 투자 확대 방안 보고 결과’를 제시하며 “누가 봐도 이명박 정부가 에너지 공기업들로 하여금 부실투자를 하도록 등 떠밀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이러한 명확한 지시를 국무총리가 단독으로 했다고는 어느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추궁했다.

이에 윤 장관은 “청와대에서 지시가 내려오지는 않았다. 당시 범정부 차원에서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추진 중이었다”면서 “비서관으로 일하면서 투자하라고 하지도 않았고 사업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도 “해외 자원개발 사업을 놓고 논란이 줄어들지 않고 새로운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지난해 말까지 볼레오 사업과 암바토비 사업에 2조 6000억 원을 쏟아 붓고서 448억 원을 회수하는 데 그쳤다”고 질타했다. 회수율이 1.72%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멕시코 볼레오 사업의 경우 지난해까지 1조 1530억 원을 투입해 251억 원을 회수했다. 이마저도 광물 판매 수입은 없으며 투자에 따른 이자 227억 6000만 원과 파견자 인건비(현지 자회사에 직원을 파견하고 자회사로부터 받는 급여) 23억 5000만 원 등으로 나타났다.

암바토비 사업도 비슷한 처지다. 지난해까지 1조 4424억 원을 투자해 197억 원을 회수했는데, 역시 광물 판매는 없고 보증수수료 169억 원, 파견자 인건비 28억 4000만 원 등이다.

부 의원은 “광물자원공사가 무리하게 해외 자원개발에 나섰다가, 마치 회수 성과가 있는 것처럼 꾸미려고 파견자 급여까지 수익으로 잡는 꼼수를 부린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