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3일 오후 대구 달성군 구지면 낙동강 중류 도동나루터 인근에서 녹조띠가 선명하게 드러나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이하 수공)의 4대강 사업 빚 8조 원 가운데 2조 4000억 원을 재정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미경·김상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수자원공사 4대강 부채 지원 방안’에 따르면, 수공은 4대강 사업으로 안은 부채의 원금 8조 원 중 2조 4000억 원이 재정으로, 나머지 5조 6000억 원은 자체 부담한다.

4대강 사업에서 발생한 부채 원금을 정부와 수공이 각각 3대 7의 비율로 갚겠다는 방안이다.

정부는 이후 발생하는 금융비용 2조 9000억 원도 재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이미 1조 5000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가 수공의 4대강 부채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기 위해 지출할 재정은 원금 2조 4000억 원과 금융비용 2조 9000억 원 등 총 5조 3000억 원에 달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2031년까지 수공에 16년간 매년 약 3400억 원씩 지원하게 된다. 내년도 예산안에 원금 지원 390억 원과 금융비용 3010억 원 등 3400억 원을 편성했다.

이명박 정부가 수공이 4대강 사업으로 떠안은 부채에 대해 자체 사업으로 상환한다는 원칙을 세웠지만, 8조 원에 달하는 빚을 스스로 갚기엔 버겁다는 주장이 계속돼 왔다.

수공은 자체 부담하는 5조 6000억 원에 대해서는 ▲ 발전·단지사업으로 발생하는 순이익 4조 원 ▲ 부산에코델타시티 등 친수구역사업 이익 1조 원 ▲ 4대강 사업비 절감액 2000억 원 ▲ 다목적댐 용수·발전 등 이수편익 4000억 원 등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이미경 의원은 “수공이 앞으로 친수구역조성사업에서 1조 원의 순이익을 내려면 현재 진행하는 부산에코델타시티 사업 외 추가로 4조 원 이상의 사업을 벌여야 한다”며 “부채를 갚기 위해 사업을 더 많이 벌이라는 것으로, 국토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부채 원금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려고 수공에 실현 불가능한 계획을 발표하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상희 의원은 “이미 예산만 낭비한 것으로 판명된 4대강 사업에 대해 법적·행정적 책임도 묻지 않고 국민 혈세를 또 지원하는 것은 안 된다”며 “지원하기 전에 4대강 사업 핵심 추진자들에 대한 책임 추궁과 대국민사과 및 구상권 청구 등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