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민선 6기 시민중심, 현장우선, 책임시정 구현의 일환으로 평소 시민생활과 밀접한 민간위탁 사무의 공공 책임성 강화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이달중 본격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 부산시와 산하기관 및 자치구·군에서 민간에 위탁하는 사무는 복지 및 보건의료 등 6개 분야 500여 종으로 민간의 전문성 활용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해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나 수탁기관의 서비스 마인드 부재, 효율성 편중의 사무 수행에 따라 잦은 민원이 발생하고 개선에 대한 시민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영주차장 관리, 주차 견인, 상수도 검침 등 3대 분야는 부산시민은 물론 관광철을 맞아 부산을 방문한 관광객의 불편을 야기, 부산의 대외적 이미지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시는 직원 불친절 및 복장 불량 등에 따른 불쾌감을 조성하는 주차 견인 사무에 대해 위탁기관의 개선명령 등 미이행 시 업무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지도감독 권한을 강화하고, 근무태도 불량자의 재고용 배제, 근무복장 통일 등 견인사협회의 자정 노력을 강구토록 했다.

또한, 주차요금 감면 시책 미이행, 부당징수 등 공영주차장 서비스 개선을 위해 수익 보전을 위한 과다징수로 이어지는 현행 최고가 낙찰제의 개선 방안 적극 건의,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징수시스템 도입 및 카드결제 시스템 확대 적용, 계약서에 민원발생 시 불이익 부여 조항 삽입 등을 통해 부당요금 징수를 예방할 계획이다.

검침 후 계량기 주변 시설물 원상복구 미이행 등으로 민원을 발생시키는 상수도 검침에 대해서는 검침원 업무능력 평가제를 도입해 종사자에 대한 인센티브 및 패널티를 부여하고, 해당 지역 사업소의 책임관리제를 실시한다.

시는 분야별 개선방안 외에 위탁사무의 성격에 따른 통일된 기준의 연내 개발·적용 및 공개 모집 원칙 강화를 통해 공정성을 확보한다. 수탁자에 대한 정기적인 성과평가를 의무화함과 아울러, 수탁자 선정기준 및 성과평가 지표에 공공책임성 및 시민만족도 관련 항목을 추가하여 서비스 마인드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러한 일련의 개선방안은 3대 중점 분야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수탁자 선정 및 사무 수행과 관련한 제도개선 사항과 함께 다른 민간위탁 사무에 확대적용한다. 시 산하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지치구·군에도 관련 지침을 전달하여 사각지대 없는 서비스 향상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김기환 부산시 기획담당관은 “지금까지의 민간위탁은 지나친 효율성 추구에 따라 시민 만족도와 공공책임성이 간과된 면이 있다”며 “시민중심의 책임시정 구현을 위해 민간위탁 사무의 대시민 서비스 개선에 모든 역량을 쏟아 붓겠다”고 말했다.

(CNB=최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