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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연구원 “對中 협력 강화 및 리스크 전이 대응 전략 필요”

한·중 수교 23주년의 의미와 시사점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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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진우기자 |  2015.08.20 15:07:27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최근 들어 한국 경제의 중국 의존도가 심화되면서 중국발 리스크가 한국 경제로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날로 확산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이하 연구원)은 23년 전 수교 이후 현재까지 양국 간 경제 교류 현황을 교역, 투자, 금융 협력, 기술 협력, 인적 교류 등 5개 부문으로 나눠 살펴본 결과, 한국 경제의 중국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한·중 간 교역 규모는 1992년 63.8억 달러에서 2014년 2353.7억 달러로 22년간 약 37배 증가했다. 특히 對中 수출 비중이 1992년 3.5%에서 2014년 25.3%로 확대되면서 중국이 최대 수출 상대국으로 부상했다.

투자 부문에서는 한국의 對中 직접투자는 1992년 2.2억 달러에서 2014년 37.5억 달러로 연평균 14.0% 증가하며 17배에 달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중심의 투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서비스업 투자가 확대됐다. 또한 중국의 對韓 직접투자의 경우 1992년 0.01억 달러에서 2014년 11.9억 달러로 연평균 약 38%씩 증가하며 1100배 규모로 커졌다.

금융 협력은 2000년 초부터 시작돼 중국계 자금의 국내 유입이 지속 확대되는 추세다. 2008년 이후 원·위안 통화스와프 체결, 원·위안화 직거래시장 개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 등으로 양국 교류가 가속화하고 있다. 국내 유입된 주식 및 채권시장 내 외국인 자금 중 중국계 비중은 2009년 각각 3.7%, 9.7%에서 2014년 31.9%, 46.5%로 급증했다.

한·중 기술 무역 규모는 2001년 1.9억 달러에서 2013년 36.3억으로 약 19배 증가했다. 對中 수출 규모는 동기간 1.9억 달러에서 34.2억 달러로 18배 증가, 기술 무역 흑자 규모도 동기간 1.8억 달러에서 32.0억 달러로 확대됐다.

양국 간 인적 교류는 1995년 70.8만 명에서 2014년 1030.9만 명으로 약 15배 증가했다. 방한 외국인 중 중국인 비중은 2014년 기준으로 약 50%에 달했다. 對中 관광 수지는 2012년부터 흑자로 전환돼 2014년 현재 78.2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연구원은 “한·중 경제 협력을 지속 강화하는 한편 한국 경제의 중국 의존도 심화에 따른 중국발 리스크 전이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경제 협력 지속 확대 정책 노력과 중국 경제 둔화에 따른 리스크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혁신형 고부가·고기술 제품 개발 등 중국과 경쟁할 수 있는 미래 유망 산업 육성도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연구원은 이어 “양국 간 인적 교류의 질적 개선을 통해 여행수지 등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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