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경제계가 최근 위안화 평가절하, 엔화 약세, 내수 침체 등 대내외적 여건 악화에 따라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국노총의 조속한 노사정위원회 복귀를 촉구했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 경제단체, 재계는 이관섭 산업부 1차관의 주재로 전경련회관에서 ‘노동시장 개혁 관련 기업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 차관은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고 재도약하려면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이중 구조 문제 해결이 절실하다”면서 “노동개혁을 더 미룰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 복귀 결정을 보류한 점에 대해서도 “최근 재계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신규 채용 및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데,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복귀 거부는 이러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형국”이라며 유감을 드러냈다.
삼성, 현대차, SK, LG, 포스코 등 이날 참석한 재계 임원들도 “(한국노총의 행태는) 노동계의 비민주적 행태”라면서 “기업의 정년 연장과 고용 창출 노력에 대해 이제는 노동계가 화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기업 관계자는 “소수 세력에 휘둘리며 리더십 부재를 드러낸 한국노총의 복귀만 기다릴 것이 아니다”면서 “비정규직 대표, 청년 대표 등 실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노동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임금피크제를 비롯한 업무 부적응자 근로계약 해지 기준 마련 등 노동개혁의 핵심 의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