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이 18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외부 위탁 추진 계획 등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영구임대주택의 관리를 계속 맡는다. 민간 업체에 위탁하는 방안이 사실상 백지화됐기 때문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8일 국회에서 LH 임대주택 외부 위탁 추진 계획 등에 관련된 당정협의를 열고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현행대로 LH가 맡아 관리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이 밝혔다.

LH가 직접 관리하는 임대주택은 45만 가구이며, 주택관리공단이 25만 가구를 관리하고 있다. 정부는 애초 임대주택 관리 업무를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민간에 넘기기로 했었다.

하지만 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을 민간이 관리할 경우 관리비용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이날 당정 협의를 통해 LH가 계속 관리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

김 의원은 “취약 계층의 주거 공간인 영구임대주택은 LH가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기로 했다”면서 “정부가 당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또 ‘50년 임대’와 ‘국민 임대’ 등 나머지 장기임대주택도 연구용역을 거쳐 주민이 원하면 민간에 위탁하지 않고 LH가 계속 관리하게 할 방침이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공공성이 덜한 5년·10년·매입 임대주택만 예정대로 민간 위탁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