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건국대학교(이하 건대)가 스타시티 상가 일부 세입자를  월세 전환 하는 과정에서 높은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07년 준공된 스타시티는 건대 정문 앞에 위치한 대규모 주상복합시설로 건대가 1조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해 건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스타시티엔 롯데백화점과 이마트, KB국민은행 등 대기업을 비롯한 100여 개가 상인-업체들이 입주해 영업을 하고 있다.

건대는 지난해 하반기 이전까지는 상가 세입자에게 기존 월세와는 별도로, 세입자가 낸 임대보증금에서 필요한 만큼 돈을 빌려주고 빌려준 돈만큼 월세로 전환했다. 빌린 돈은 언제든 상환 가능하게 했으며, 당시 적용한 월세 임대료율은 연12%였다.

형식은 월세전환, 실질은 고리대금업 의혹

이는 계약상으로는 월세 전환이지만, 세입자가 빌린 보증금을 언제든지 다시 상환할 수도 있어 실질적으론 보증금 담보대출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상가 세입자의 임대보증금을 재원으로 높은 금리의 월세  장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도 있는 사안이다.

취재진이 스타시티에서 영업하는 영세상인들을 직접 만나 입장을 들어보려고 했으나, 대부분의 상인들은 혹여 건대 측으로부터 어떤 불이익을 받을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쉽사리 취재에 응하려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어렵게 설득해 인터뷰를 한 상가 세입자로부터 현황을 상세히 전해들을 수 있었다.

스타시티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한 상인은 “최근 들어 시중 금리가 많이 떨어지고 임대료율도 낮아지는 추세인데, 어려운 자금 사정으로 빌린 보증금에 대한 이자율이 12%라는 것은 폭리에 다름 아니다”면서 “경기가 악화되고 가뜩이나 영업도 어려운 상황에서 높은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 여러 차례 낮춰달라고 요청했지만, 건대 측은 자신들의 재정도 어렵다며 요지부동이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상인은 “오죽하면 보증금을 빼서 자금을 빌렸겠는가?”라며 “은행 금리를 비롯해 카드론 대출조차 요즘엔 한 자릿수에 불과한데, 내가 낸 보증금을 빌린 것에 12%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은 공익법인인 학교재단이 고리대금업자나 다름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상가 세입자의 편의를 봐주는 차원에서 요청이 있으면 보증금의 일부를 빌려주고 거기에 대해 임대료와 같은 이율을 적용한 것”이라며 “고리대금업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기존 12%, 신규 8%…이자율 차별

또한 세입자별로 다른 이자율도 문제였다. 건대는 기존 세입자들에게는 12%의 이자를 부과했는데, 지난해 하반기부터 신규로 계약하는 세입자에 대해서는 8%의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었다.

건대 관계자는 “최근의 저금리 추세를 반영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신규로 계약하는 세입자에 대해서는 8%의 이율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12%가 적용되는 기존 세입자들 역시 계약이 만료되고 갱신할 때엔 새로운 8%의 이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같은 상가에서 매장을 운영하는데 누구는 8%로, 누구는 12%로 이자율이 적용되는 불공평한 문제가 대두된다.

통상 부동산 임대료는 개개인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요인들에 따라 전체 부동산의 가치가 영향을 받는 것이 보편적이다.

민법에 따르면 세입자는 변경 요인이 발생하면 부동산에 대한 보증금이나 임대료에 대해 증액 또는 감액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만약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

이를 전해들은 한 상인은 “지금까지 계약 시기에 따라 이자율이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것에 대해 전혀 얘기를 듣지 못했다”며 “당장 건대 측에 이의를 제기하고 수용되지 않으면 법적 대응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대 측은 높은 임대료를 내고 있는 세입자가 감액 요구 등 이의 제기를 했을 때 수용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이자율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 충분히 납득하고 있다. 만약 세입자가 이자율 적용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면 공익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CNB=이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