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부산경찰)

납품대금을 부풀려 청구하는 수법으로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부평깡통시장 상인회장 등 8명이 검거됐다.

부산지방경찰청은 납품업체 대표들과 사전 공모에 의거해 납품단가를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국고보조금 1억여원을 가로채고, 건설업체로부터 리베이트 1000만원을 수수한 부평깡통시장 상인회장 A(48)씨를 구속하고, 납품업체 대표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부산 관광의 명소로 자리잡은 부평깡통야시장의 활성화를 핑계로, 상인들이 이용할 냉장고·냉동고 등 시설을 마련해 주기 위해 조합원 6명으로부터 1명당 401만원, 총 2640만원이 출자된 정상적인 어묵협동조합인 것처럼 가장했다.

이후 업체 대표들과 사전 공모에 의거해 납품단가를 과다 계상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13년 12월 26일부터 `14년 1월 8일까지 총 8060만원(보조금: 6448만원, 자부담금 1612만원)을 교부받아 이중 업체로부터 총 3930만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A씨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14년 및 `15년 설 명절 마케팅 행사와 관련해 부산 모 보존회장과 지신밟기 공연비를 부풀려 청구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14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13년 10월부터 `14년 5월 사이 부평깡통시장 제3차 아케이드 건축공사 특허 업체 선정 대가로 모 캐노피 영업이사(43)로부터 1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납품업체 대표 B(51)씨 등 6명은 납품대금 등을 부풀려 청구한 후, 국고보조금 중 일부를 A씨에게 되돌려 준 것으로 확인됐고, 공사업체 대표 H(48)는 상기 아케이드 시공 특허 업체 선정 대가로 A씨에게 1000만원 공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이번 부산경찰청 수사를 계기로 국고보조금을 환수 조치할 예정이며, 차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이와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NB=최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