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11월 부산시와 경상남도는 거가대로 변경실시협약 체결을 통해 기존 MRG 방식을 비용보전방식으로 전환해 향후 2050년까지 37년간 5조7천억원의 재정절감이라는 엄청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거가대로에 있어서는 더 이상 행정에서 관여할 필요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막대한 재정절감인 것이었다. 그러나 부산시는 한 푼의 재정이라도 추가적으로 절감하기 위해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다. 공동주무관청인 경남도와의 협치 행정을 통해 ABS라는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을 추진했다.
ABS(자산유동화증권)란 부동산, 매출채권, 기타 재산권과 같은 유·무형의 유동화 자산을 기초로 발행되는 증권으로서 거가대로의 관리운영권을 담보로 하고 그 담보를 증권으로 전환해 자본시장에서 현금화하는 일련의 행위를 일반적 의미에서 자산유동화라고 한다.
이번 부산시와 경남도가 공동 발행한 3천억원의 ABS는 3.7%의 금리로서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해 발행됐다. 현재 거가대로의 재무적 투자자인 KB자산운용사(GK해상도로(주)의 대주단)가 투자한 4.72%대의 투자금에 대한 일부(3천억원)를 차환해 보다 저금리로 거가대로의 관리운영을 하는 것이다.
현재주무관청인 부산시와 경남도는 KB자산운용사에 거가대로의 관리운영권 가치를 1조5948억원을 인정해주고 있으며, 2013년 4/4분기 기준으로 이중 7974억원에 대하여는 변동금리 4.49%, 나머지 7974억원에 대하여는 고정금리로 4.94%을 지급했고 이를 산술평균하면 4.72%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ABS 3천억원 발행을 통해 이중 고정금리 부분 1500억원, 변동금리 부분 1500억원을 차환하고 원금에 대한 이자를 낮추는 것이다.
더 고무적인 것은 통상 민간투자사업의 자금재조달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은 사업시행자와 50대 50으로 공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번 ABS발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이익은 재구조화 변경실시협약(`13.11.11)에 따라 전액 부산시와 경남도로 귀속된다는 것이다.
ABS를 발행하기까지는 2013년 거가대로 재구조화 못지않은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야만 했다. 관계기관과 약 1년6개월간 수십회의 협의와 협상을 진행했으나, 각 기관의 이해관계가 엉켜 ABS발행이 물거품이 될 위기도 있었다. 다행히 주무 중앙부처인 기획재정부의 ABS발행에 대한 긍정적인 협의와 신용보증기금의 전향적인 보증검토, KB자산운용사의 협조는 ABS발행에 한층 더 힘을 실어 주게 됐다.
이번 ABS발행으로 절감될 수 있는 1600억원의 재원은 한층 더 부산시와 경남도의 재정건전화 및 현안사업 투자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진다.
(CNB=최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