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병하)와 함께 ‘제54차(1463회) 지방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오는 4일 오후 2시 시청 24층 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정위원회에서는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소비자가 지자체, 지역 소비자단체 등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 피해구제를 신청했으나 원만히 해결되지 않은 15건을 심의·조정·결정한다.

주요 안건은 ▲헬스장 이용계약 해지에 따른 잔여대금 환급 요구 ▲인터넷서비스 이용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조정 요구 ▲신축 아파트 하자 수리 지연에 따른 하자 보수 요구 ▲예약 승차권을 이용하지 못한 데 따른 환급 요구 ▲주거지 내 이동전화 통화품질 불량에 따른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 요구 ▲애완견 미용 시술 후 발생한 상처 및 부작용으로 인한 배상 요구 등이다.

한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1987년 7월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준 사법기구이다.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서를 작성하게 되며,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민사소송법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부여된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해결은 수수료 등 비용부담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편하고 신속하다는 점에서 소비자 분쟁의 해결 방안으로 그 효율성과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현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권역별(중부권·호남권·영남권·제주권) 위원을 포함한 사업자·소비자·학계 관련분야 전문가 등 50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번 위원회에는 정병하 위원장을 비롯해 김길구 위원(부산YMCA 사무총장), 이일재 위원(부산상공회의소 사무처장), 김태창 위원(법무법인 청률 변호사) 등 4명이 조정위원으로 참석한다.

(CNB=최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