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부장관이 국무총리 후보자에 내정되면서 총수가 재판 중이거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있는 기업들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황 후보자가 29일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제살리기를 모토로 내건 박근혜 정부의 수장이 새로 세워진다는 점에서 일면 기대감이 있지만, 황 후보자가 30년간 검찰에서 봉직하며 공안통 검사로 명성을 쌓은 원칙론자라는 점, 성완종 특별사면 파문이 다시 수면위로 올라올 가능성 등은 ‘사면·가석방’의 발목을 잡고 있다. (CNB=도기천 기자)

황 후보자, 기업인 선처 발언으로 홍역
공안통 출신 원칙론자…사면설 힘들듯   
창조경제 전력…집행유예·가석방 기대

과거 기업인 선처를 시사하는 소신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는 황 후보자가 기업인 사면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 지를 점치기는 쉽지 않다.

황 후보자는 지난해 9월 일부 언론을 통해 “경제살리기에 도움이 되는 케이스라면 (기업 총수의 사면·가석방을) 차단할 필요는 없지 않나. 지금은 그런 검토를 심도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발언이 있은 직후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황 장관의 발언에 전적으로 공감 한다”며 힘을 실었고, 이는 기업인 사면론으로 받아들여지며 큰 파장이 일었다. 

그러자 그는 공식성명을 내고 “요건이 갖추어질 경우 누구나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고 기업인이라는 이유로 특별히 배제 되는 것은 아니라는 원론적 이야기를 한 것”이라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이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공식·비공식 석상에서 수차례 사면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경제가 안좋은 만큼 일할 사람은 일을 해야 한다”며 대놓고 기업인 선처를 주장했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는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 리턴’ 사건으로 반(反) 재벌 정서가 확산되면서 한순간에 바뀌었다. 새해 들어 다시 사면론이 조심스레 고개를 들기도 했지만 ‘성완종 리스트’가 터지면서 없던 일이 됐다.

횡령 사건으로 검찰조사를 받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자신이 뇌물을 바친 리스트를 공개했는데, 전부 여권인사들이었다. 야권의 집중포화를 받던 새누리당은 참여정부 때 있었던 성 회장의 특별사면에 의혹을 제기하며 물타기에 나섰다. 그러자 기업인 사면설은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여당의 한 중진의원은 “성 회장의 특사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여권이 기업인 사면 얘기를 먼저 꺼낼 수가 있겠느냐. 올해 안에는 힘들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구속 수감 중이거나 재판 중인 대기업 총수들. 왼쪽부터 최태원 SK 회장, 이재현 CJ 회장, 조석래 효성 회장. (사진=연합뉴스)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동생인 최재원 부회장은 계열사 자금 450억원을 빼돌려 선물·옵션에 투자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6월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최 회장은 2년 넘게 복역해, ‘형기의 3분의 1’을 채워야 한다는 가석방 요건을 채운 상태다. 재벌 총수로서는 역대 최장기 복역기록을 매일 경신하고 있다.

건강 악화로 구속집행이 정지된 이재현 CJ 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3년형을 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재판이 진행 중인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도 사면이 절실한 상태다.

황교안 독자 행동 힘들어

이미 한차례 사면발언 홍역을 치른 황 후보자가 총리가 될 경우, 기업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일지는 미지수다.

황 후보자는 30년간 검찰에서 봉직하며 공안통 검사로 명성을 쌓은 인물이다.

2011년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검찰조직을 떠난 그는 2년 만인 2013년 박근혜 정부 초대 법무장관으로 화려하게 컴백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멤버로 출발해 ‘최장수 장관’ 기록을 세운데 이이, 이번에 총리 후보자로까지 지명될 정도로 대통령과 가깝다.

따라서 대통령이 기업인 선처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면 얘기를 먼저 꺼내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사면권을 남용하지 않겠다고 공약했으며, 최근에는 성 회장의 특사를 두고 “연이은 사면은 국민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기도 했다.

황 후보자도 지난달 20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성 전 회장이 2차례 사면 받은 것에 대해 ‘이례적’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총리 후보자에 내정된 황교안 법무부장관(가운데)은 평소 기업인들에게 우호적인 편이지만 원칙론자로도 유명하다.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무역협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 참석, 중소기업 운영과 관련한 건의사항을 듣고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CNB포토뱅크)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 정치적 부담이 큰 반면 집행유예나 가석방은 법원이 판단할 몫이다.

‘땅콩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었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지난 22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정부가 공력을 들이고 있는 창조경제 프로젝트가 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이 프로젝트는 대기업 주도로 전국 17개 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짓고, 이곳이 지역 중소벤처기업들의 거점이 되도록 하자는 게 핵심이다. 삼성은 대구, 현대차는 광주를 맡는 식이다.

이미 최근 1년새 광주, 충북, 부산, 경기, 경남 등 전국 10개 광역지역에 혁신센터가 문을 열었다. 총수 리스크를 안고 있는 SK, CJ, 효성도 혁신센터에 힘을 쏟고 있다.

따라서 재계는 이런 분위기에 조심스레 기대를 걸고 있다. 창조경제 프로젝트가 대기업들과 지방정부, 중앙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 하에 진행되고 있는 만큼 뭔가 ‘선물’이 나올 수 있다는 것. 

재계 관계자는 “정부가 제4이동통신 사업자 참여 조건으로 A기업 총수의 가석방을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며 “(재벌 총수 재판이)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이 만큼 법원이 여러 상황을 고려해 주길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CNB=도기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