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6월 1일 오후 4시 30분 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전문가, 관계 공무원, 시민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전·송전지역 피해를 고려한 전기요금 제도개선’ 방안을 공론화하기 위해 ‘지역별 전기차등요금제’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현재 발전소 지역은 많은 유·무형 피해, 원전사고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 재산권 행사제한 및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안고 있는 반면, 소비지역은 갈등이나 피해 없이 혜택만 누리고 있다.

또한 발전소 지역과 전기多소비지역(수도권)이 멀리 떨어져 있어 송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송전손실까지 발전소지역과 전기多소비지역의 주민이 동일한 전기요금으로 공동부담하고 있는 구조이다.

지난해 부산에서 생산된 전력 4만 8천여 기가와트(GW) 가운데 지역 안에서 소비된 전력은 40%를 겨우 넘는 2만 기가와트(GW)이다.

반면에 서울과 경기도는 4만 4천 기기와트(GW)를 생산하면서도 전기 소비는 생산량의 3배가 넘는 14만 7천 기가와트(GW)를 사용하는 등 소비전력의 절대량을 원전이나 화력발전소가 소재한 지역에서 송전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이러한 불균형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전기요금 차등제’에 대한 사회적인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에너지경제연구원 박광수 선임연구원이 ‘국내 전기요금 체계 왜곡문제와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환경오염과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전기요금 정상화’의견을 제시한다.

이어 전기연구원 정구형 박사는 ‘전력계통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역별 가격신호 제공방안’을 제안한다. 발표가 끝나면 관련분야 전문가, 언론인, 교수 등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제시를 위한 패널 토론을 가진다.

시는 토론결과를 바탕으로 용역을 발주하여 전기요금 제도개선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다른 발전지역 시·도와 연계해 ‘전기요금 차등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전기요금 차등제가 현실화되면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기업의 지역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CNB=최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