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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도지사, 트위터 불법 명의도용 명예훼손 고발조치

권한 없이 홍 지사 계정을 만들어 사진과 글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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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강우권기자 |  2015.05.14 14:11:32

(CNB=강우권 기자) 경상남도는 홍준표 경남도지사 명의의 트위터 계정을 만들어 홍 지사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에 대해 12일 경남도지방경찰청(창원 중부경찰서)에 고발조치 했다고 14일 밝혔다.


고발내용은 피고발인이 5월 홍 지사가 사용하던 트위터 계정을 도용해 홍 지사의 사진과 이름을 올린 후 사진의 얼굴을 훼손하고 도지사가 발언한 내용을 비꼬아 글을 게시한 후 홍 지사가 하지 않은 말들을 마치 직접 말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게시하는 등으로 인해 도지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정장수 비서실장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해 즉각 처벌해 줄 것을 경남지방경찰청(창원 중부경찰서)에 고발 조치함과 동시에 트위터상에 사칭계정으로 인한 위반사항을 신고하고 계정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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