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강우권 기자) 경상남도의회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종훈 경남교육감의 '무상급식 중재안' 수용거부는 급식문제 해결을 외면하는 행위라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앞서 경남도의회는 지난달 21일 무상급식 해결을 위한 중재안을 마련해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에 제시했으며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지난 7일 '도의회 중재안에 대한 경남도교육청의 입장' 이라는 기자회견을 통해 도의회에서 제안한 중재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경남도의회는 관련 기관·단체, 학부모의 의견수렴이 필요해 4월 24일, 5월 6일 2차례에 걸쳐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의 답변기한 연기요청을 수용했고 5월 7일에는 중재안을 수용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했는데, 이후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중재안을 거부해 경남도의회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행동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남도의회는 박종훈 교육감이 중재안 수용거부의 이유로 선별적 무상급식을 꼽은 데 대해, 중요한 것은 학교 급식 문제의 원만한 해결과 경남교육 정상화라며 교육감의 소신보다 학교교육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중재안의 요지는 기존의 지역별 보편적 무상급식에서 소득별 선별적 무상급식으로 전환해 무상급식 지원대상을 16만여명 증가시켜 총 22만 6,500여명(전체 학생의 52%)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이며, 이는 영남권(부산·울산·대구·경북) 무상급식비율 평균(50%) 이상의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까지 지원에서 제외된 지역의 중학생까지도 확대하고 대상자 범위에 취약계층을 우선 포함했다고 알렸다.
경남도의회는 학부모 의견 설문조사 기한인 5월 13일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각 학교에 중재안 설문조사 중단과 기존 설문조사 결과를 폐기하라는 긴급 지시를 하며 갑자기 중재안 수용을 거부한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히기를 촉구했다.
또한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무상급식의 지속보다는 본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갑작스런 결정을 한 것은 아닌지,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경남도의회는 앞으로 협상이나 중재는 없을 것이며 무상급식 중단에 대한 책임은 박종훈 경남교육감에게 있음을 알리고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경남교육청이 제출한 무상급식 삭감 추경예산 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