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강우권 기자) 김해시 이영철 의원은 7일 도시기반시설 확충 방안이 없는 무분별한 공동주택건축 인허가의 선별 처리를 촉구했다.

김해시는 현재 총 37곳에 공동주택건축을 승인(27곳)하거나 준비(10곳) 중으로 세대수를 합하면 총 28,343세대에 달한다. 이 중 장유신도시(장유, 율하, 율하2지구)에만 총 15곳(승인 9곳, 준비 6곳)으로 총 세대수는 15,928세대에 이르며, 이미 도시개발이 끝난 장유, 율하지구의 지역주택조합만 8곳 9,625세대로 집계된다.

이에 대해 이영철 의원은 "과연 2017~2018년경 약 3만세대가 김해시로 전입할 것인지 의문"이라며 "김해 뿐만아니라 부산, 창원, 진주 등에서 많은 공동주택사업이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하면 사회적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요기반시설인 학교가 부족한 장유, 율하지구에 도로교통문제 해소방안, 환경 및 경관 등을 고려하지 않은 1만여세대 지역주택조합 난립은 심각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주택조합의 특성상 투기의 우려가 있어 조합원 모집 후 사업시행과정 중 문제가 발생한다면 조합원들의 피해는 물론 사회적, 환경적 피해까지 종합적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영철 의원은 "도로, 학교 등 도시기반시설 설치계획이 수반되지 않은 난개발우려가 있는 민간공동주택사업 및 지역주택조합사업은 면밀한 심의를 거쳐 인허가 여부를 선별 결정해야 한다" 며 피해 예방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