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도기천 정경부장)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알려진 납골당(추모관) 분양사업의 실체를 본지가 단독 보도(관련기사:[단독]복마전 된 납골당 개발…신안저축銀 수백억 물렸다) 한 이후 추모공원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CNB는 시행사, 투자금융사, 시공사, 재단법인 등이 얽히고설켜 가압류와 소송, 검찰수사가 줄을 잇는 등 복마전을 치르고 있는 경기도 소재 모 추모공원 사업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쳤다. 1천여쪽에 이르는 재판자료를 분석했고, 10여명이 넘는 당사자들을 직접 인터뷰했다.  

금융사들은 이 사업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형태로 수백억원의 자금을 대줬고, 개인투자자와 소규모 시행사, 시공사가 참여했다. 사업허가도 나기 전에 1만8000여평의 대지에 연면적 수천평에 이르는 건물을 지어놓고 주변조경, 진출입로 공사까지 마친 뒤 투자자를 유혹했다.

‘선수’와 ‘브로커’들이 뒤엉키다보니 사업이 순조로울 리 만무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모공원 재단은 비영리법인이어야하지만, 이들은 아파트분양사업처럼 대놓고 돈벌이를 추구하다 허가권자인 경기도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경기도는 “운영의 자율성과 비영리성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며 허가를 유보했고, 이후 투자자들 간 시작된 법적분쟁은 수년간 계속되고 있다.  

이런 사실이 보도된 뒤 여러 건의 추가 제보가 들어왔다. 그 중에는 납골당 사업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추모공원 재단이 상조업체와 손잡고 봉안(奉安)이 유치될 때마다 커미션을 주는 충격적인 사례도 있었다. 

CNB가 문제가 된 해당 납골당의 이윤을 따져봤다. 이 납골묘는 총11만기(개인단 기준)의 봉안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인데 1기당 평균 가격이 500만원대에 이른다. 단순 계산(500만원×11만기) 해보면 분양금이 5500억원에 이른다.

이렇게 막대한 이윤이 예상되는 사업이다 보니 너나할 것 없이 불나방처럼 뛰어든 것이다.

경기도 일원의 대부분 납골당 개발 사업들이 이런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개인투자자들은 ‘최소 10배 남는 장사’란 말에 솔깃해 종잣돈을 털어 10기, 100기씩 선분양(사업허가전 매입)을 받고 있다. 사업진행 상황 등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략 1기당 100만원 안팎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살아있는 사람이 주택을 여러 채 구매하면 다주택 보유자로 등재돼 높은 세금을 물고 전매 등에 제약이 있지만, 망자(亡者)를 모시는 납골은 한 사람이 몇 개를 사들이든 별다른 제약이 없다. 납골묘는 재단법인이 사업주체라 당국의 손길이 거의 미치지 못하고 있다.
   
관계당국은 이를 건드리기 껄끄럽다고 뒷짐질 것이 아니라, 분양권 전매처럼 가볍게 생각하고 투자했다 피해를 보는 사례가 더 이상 늘지 않도록 시급히 대책을 세우기 바란다.

‘살아서든 죽어서든 부동산 딱지(프리미엄)의 천국’이라는 대한민국, 지금부터라도 ‘장사’가 아닌 ‘장사(葬事)’ 본연의 납골문화가 발전하길 간절히 바란다. 

(CNB=도기천 정경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