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 경제부장

(CNB뉴스=이진우 기자) 지난해 가계대출이 39조 원이나 늘어나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7년 이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명분으로 1%대 수익공유형 주택담보대출 상품 출시를 강행하고 있다. 여전히 국민들에게 빚을 내 집을 사라고 권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가계부채가 1000조 원을 넘어서며 우리 경제의 심각한 뇌관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도, 이번에는 대출조건에서 소득기준 마저 아예 없애는 등 고소득층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묻지마 대출’을 해주겠다는 의도다. 이처럼 집값을 올려서라도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정부의 노력이 한편으론 눈물겹기까지 하다.

그런데 부동산 가격 상승이 과연 내수를 촉진시켜 경기부양으로 이어질 지는 의문이다. 결국 다주택을 소유한 고소득층의 부만 더욱 불리고, 무주택 서민들은 비싸진 가격에 빚까지 얹어 내 집을 마련해야 할 운명에 처하게 됐다.

경기부양을 위해 소비를 촉진시키려면 우선 소득이 증가해야 한다. 소득이 증가하려면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야 한다. 하지만 향후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업들은 곳간에 현금을 쌓아둔 채 투자에 나서지 않고 있으며, 신규 고용은 계속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책도 크게 눈에 띄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이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 대부분이다. 특히 1%대 은행 모기지 대출 상품에 대해서는 기대보다 우려를 더욱 드러내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형태의 가계부채 증가를 부채질하고, 향후 집값 등락과 관계없이 서민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대출 기간이 7년으로 정해지면서 나중에 집값이 떨어지면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고, 집값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집을 팔지 않는다면 집값 상승분을 메우기 위해 또다시 빚을 내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게 된다. 결국 이번 정책은 어쨌든 간에 가계부채 증가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전성인 교수는 “이번 정책으로 집값이 오르게 되면 5~6년 차에 시세차익 실현을 위한 부동산 매물이 집중될 수도 있어 대단위 위험한 정책”이라며 “결국 조금이나마 피어나고 있는 부동산 불씨를 앞당겨 부자들을 탈출시키고 그들이 갖고 있던 폭탄을 서민들이 건네받아 더 큰 폭탄이 터지게 하려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가계의 소득이 증가하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가계부채가 대책 없이 늘어난다면 심각한 ‘하우스푸어’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도 높다. 이는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자칫하면 상상하기 어려운 금융 불안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정부는 이러한 경고에 귀 기울이고 이번 정책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