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강우권 기자) 경남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최근 홍준표 도지사가 시․군청 현안사업보고회 시 “경남도는 340만 도민들을 위해 온갖 것을 다하고도 7조 원인데, 도교육청은 초중고 40만 명 학사 관리를 하는데 4조 원을 쓴다.”며 “매년 평균 1,300억원의 교육청 불용액으로 무상급식이 가능하다” 는 홍준표 도지사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경남교육청의 예산은 도내 18개 지역교육지원청, 1,600여개 학교, 18개 직속기관, 38개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48만여명의 학생과 5만여명의 교직원에게 사용되며, 2015년도 올해 예산은 3조 9,632억 원이다.

홍준표 지사가 “해마다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불용액) 1,300억 원으로 무상급식을 하면 된다.”고 하였지만, 2013년도 도교육청의 순세계잉여금은 세입결산액 4조 1,785억 원 중 2%인 837억 원에 불과하며, 순세계잉여금은 결산 추경이 끝난 후 교부된 연도말 특별교부금과 예비비, 인건비, 각종 시설사업 낙찰차액 등에서 발생되고 있는 예산으로 다음연도 세입예산에 반영해 사용되며 경남교육청의 순세계잉여금은 매년 급감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경남교육청의 2015년도 예산 3조 9,632억 원 중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68.9%인 2조 7,314억 원에 달하고 있으며, 실제로 전국 시․도교육청의 재정상황이 열악하여 모두 긴축예산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 도와 시·군의 지원이 없으면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2015년도 무상급식에 대한 지자체 지원이 없는 유일한 교육청이 된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2015년도 당초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사업을 대폭 축소·폐지하여 전년대비 교육사업비 800억 원 감액, 각급 학교 기본운영비 10%(256억 원) 감액 등 긴축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611억 원 또한 이미 교육사업으로 편성되어 있고, 이후 순세계잉여금이 더 발생한다면 학교기본운영비에 추가 지원, 미반영된 교육사업비와 일부 미편성(948억원)된 누리과정에 우선 지원해야 할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순세계잉여금으로 무상급식을 지원할 수 없는 재정 여건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경남도는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그만두고 340만 도민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 무상급식의 바람직한 방향 등에 대해 함께 대화로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