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강우권 기자) 22일 하선영 도의원은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실에서 경상남도 도내 시내, 농어촌버스에 대한 적정지원기준을 모색하고 광역환승제 적용지역 확대를 위해 전문가들과 도 담당 공무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해 하선영 도의원이 도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장한 환승손실지원금 지원기준 마련 및 현실화, 경남통합요금제, 광역환승할인제 확대시행 등이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전문가들의 발제를 통해 기준 마련 및 현실화를 위한 향후 과제들을 점검하는 자리였다.

이번 간담회는 전문가로 윤영삼 부경대 경영학부 교수, 송기욱 경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두 분의 발제를 통해 앞으로 버스 재정지원에 있어 적정한 지원기준과 광역환승 확대정책을 어떻게, 얼마나 할 수 있을지 모색했다.

발제 후 자유토론에서는 임재범 교통정책과장의 도 업무 추진 상황과 난제인 부분을 듣고 두 전문가 사이의 합리적인 재정지원기준에 대한 이견과 행정에 대한 요구로 진행됐다.

윤영삼 부경대 경영학부 교수는 ‘시내버스 환승할인지원금의 개선방향’ 발제를 통해 “버스 운송원가 중 고정비는 환승객이 없어도 지출되는 비용인 만큼 환승객에 따라 영향을 받는 변동비만큼만 지원하는 것이 적정하다" 며 "현재 도와 시군이 버스 요금의 전액을 지원하는 것은 ‘과다지원’이다"고 주장했다. 또 "손실보전금 산정에 중요한 자료가 되는 운송원가 산정 용역의 경우 환승할인지원금이 포함되지 않아 이중지원의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재정지원금 지원구조와 관련해 도와 시군이 말하는 수익노선, 비수익노선의 분리 기준이 모호해 정치적인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되며 도민들에게 재정지원을 비수익노선에만 하는 것처럼 착시효과를 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행정체계 차원의 대안으로 윤 교수는 “수입, 원가가 회사별로 산출되는 만큼 재정지원 항목에서 환승 관련은 없애면서 적정이윤 붙여 지원해 재정지원 행정체계를 ‘간명하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기욱 경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의 발제는 하선영 도의원의 도정질문, 5분 자유발언 등으로 인해 2014년 9월 경남도의 연구수행으로 한 '경남 대중교통 광역환승요금제 확대시행 방안연구' 의 결과를 중심으로 다뤄졌다.

송 연구위원에 따르면 “경남 대중교통 광역환승 요금제 도입은 동일생활권 특성, 광역통행 규모면에서 단계적인 도입이 필요하며 창원-김해, 창원-함안을 포함한 창원대도시권(2015~2017년), 진주-사천을 포함한 진주 대도시권(2018~2020년), 기타 도시권(2020~2025년)으로 3단계로 나눠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연구위원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부산-김해-양산 간 광역환승할인제의 환승 승객 추이와 경기도의 광역환승 지원기준 추세에 따라 환승지원금은 50~75% 이내가 적정하다고 주장했다.

발제 후 이뤄진 자유토론에서 임재범 경상남도 교통정책과장은 “창원-김해, 창원-부산 간 광역환승제 도입과 관련해 창원이 인구유출을 주장하는 등 창원, 김해 두 지자체의 의지가 약하다”며 "시내, 농어촌버스 사무가 기초지자체장에 위임돼 있는 현행법상 경남도가 관련 정책들을 요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자유토론을 통해 “김해와 양산은 부산과의 도시관계에서 특수성이 있어 송 연구위원이 적용한 부산-김해-양산 간 광역환승할인제 환승 승객 추이를 김해-창원 등 도내 광역환승에 적용하는 것보다 다른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간담회 주최와 사회를 한 하선영 도의원은 자유토론을 통해 “도내 시, 군의 무료환승과 광역환승 보조금의 30%를 경남도가 부담해 시, 군의 재정지원금을 보조하고 있기 때문에 경남도가 재정지원금 현실화를 주도적으로 해야한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동남권광역교통본부의 연구용역에 따르면 광역환승할인제 확대는 80% 이상의 경남도민들이 원하는 정책으로 나왔다”며 “정치인들은 도민들을 원하는 정책을 행정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관철시키는 것이 임무다" 고 말했다.

하선영 도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전문가들의 고견과 도 행정의 고충을 접하면서 경남도민 교통복지 구축 원년이 될 수 있게끔 향후 토론회 등을 통해 다각도로 의정활동을 통한 노력을 펼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