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 경제부장

(CNB뉴스=이진우 기자) 정부가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사활을 걸고 총력을 기울여온 ‘부동산3법’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강남 재건축시장을 비롯해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법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택지 내 공동주택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가 탄력 적용(주택법 개정안)되고,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사업장에 대해 재건축 부담금을 2017년 말까지 유예(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재건축 조합원에 대한 분양주택수가 1가구에서 3가구로 확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된다.

이 가운데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이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이라고 볼 수 있다. 내년 4월 이후 주택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미 분양승인을 받았던 아파트라 하더라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분양시점을 늦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분양가가 치솟을 가능성이 농후하며, 내년 1분기에는 분양공백 사태마저 우려된다.

또한 부동산3법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재건축 등을 둘러싼 각종 규제가 완화돼 재건축 조합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아울러 조합원 입장에서는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결국 일반 분양가를 올릴 것으로 전망되는 부분이다. 다만 이러한 재건축 등이 주로 서울 강남권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를 ‘강남3법’이라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있다.

결과적으로 분양가가 올라가면 일반 서민들이 값싸게 내 집을 장만하겠다는 목표가 힘들어 질수도 있다. 더욱이 집값도 문제지만 전셋값은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매매거래 활성화에 치중되다보니, 상대적으로 전·월세 정책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아 오히려 서민주거 안정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임대시장은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추세에 있고, 공급부족 심화로 전셋값은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전셋값이 오르고 있는 이유가 집값이 더 오르지 않을 것 같아서 집을 사느니 차라리 전세로 살겠다는 심리가 크기 때문이다.

각종 연구기관들이 내년도 집값이 약 2%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전셋값이 오르니 결국 깡통전세가 될지 모른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일부가 집을 살 것으로 예상된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무엇보다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공공임대주택 확대 정책을 입안하고, 단기적으로는 다주택자 임대사업자에게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등 좀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시장은 심리적 파급효과가 상당히 크다. 따라서 어쨌든 이번 부동산3법이 조기에 잘 정착돼서 강남의 부동산 경기를 살리고, 이어 수도권과 전국으로 확산돼 우리 경제가 활성화되길 기대해본다. 또다시 온탕과 냉탕을 오가는 부동산 정책이 되지 않도록 정부가 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신뢰를 잃으면 이제는 두 번 다시 경제회복의 기회가 오지 않을 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