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강우권 기자) "경남교육청 예산불용액은 778억원으로 예산불용률은 1.87%로 전국 최저권으로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본청을 비롯해 18개 교육지원청, 15개 직속기관의 2013년 예산불용액은 예산현액 4조1,731억 가운데 778억원으로 예산불용률은 1.87%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4번째로 가장 안정적인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은 “최근 경남도가 언론사에 제공한 경남교육청 예산불용액은 2011년 1,936억원, 2012년 1,307억원, 2013년 779억원으로 매년 수 천억원이 불용되고 있어 예산 곳간이 넘쳐나는 것으로 왜곡보도 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경남교육청은 “경남도가 제공한 자료를 보면 과연 광역단체 수준인지 의문이 들 정도였다. 과연 경남도는 불용예산의 의미를 알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면서“불용예산은 예비비, 인건비, 각종 시설사업 입찰 후 낙찰차액 등에서 발생되고 있는 예산으로, 모든 불용액은 다음연도 세입예산에 반영해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최근 4년간 경남도청의 총 세계잉여금은 1조6,647억원으로 4년간 평균 4,162억원이고 총 순세계잉여금은 9,564억원으로 평균 2,391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18개 시․군의 불용예산액을 포함한다면 금액은 크게 늘어날 것이다" 며 "경남도의 논리대로 한다면 불용예산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한 322억원을 지원할 수 없는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경남교육청을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예산은 세입예산의 대부분이 중앙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이전되는 의존재원(경남교육청 91.3%)으로 주어진 목적에 한정하여 세출예산에 편성‧사용되고 있다.

경남교육청은 2013년도 48만여명의 학생과 5만여명의 교직원, 1,600여개 학교에 대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불용재원은 다음연도 세입예산에 반영하며 경남도의회 승인을 얻어 사용하고 있다.

2013년의 경우 불용액은 예산현액 4조1,731억원의 1.8%인 778억원에 불과했으며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4위로 낮은 수치다.

불용액을 자세히 살펴보면 각종 시설사업 입찰 후 낙찰차액이나 각종 사업 완료 후 남은 금액인 집행잔액은 441억원으로 전체 불용액의 52.8%를 차지했으며, 예비비나 인건비 등 지급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불용된 금액은 279억(33.3%)이다.

또 당초 계획한 사업이 변경되거나 취소된 금액은 57억원(6.8%)이며, 매년 12월 중순에 의결되는 결산추경 후 중앙정부로부터 전입되어 세입예산에 미편입된 금액은 58억(6.9%)이다.

경남교육청 예산은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3년의 경우 전체예산의 56.3%(2조 3,513억원)를 차지하고 있다.

인건비 예산은 도내 전 정규직 3만4,500여명과 비정규직 1만3,000여명의 인건비로 출산이나 휴직 등 대체인력 채용에 소요되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으며, 출산이나 휴직인원의 증감에 따라 불용액 규모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항목이다.

2013년 인건비 불용액은 104억원으로 전체인건비 예산의 0.53%를 차지하고 있다.

예비비는 예측이 어려운 사업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으로 법정 계상비율(예산의 0.1%)이상으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불용액으로 남게 된다.

낙찰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은 지방계약법에 따라 집행되는 각종사업은 입찰시 설계금액 대비 약 90% 정도에 낙찰되기 때문에 남는 잔액이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경남도의 주장처럼 불필요한 예산이 남아돌아 곳간을 채우는 게 아니고 남을 수밖에 없는 예산이 불용되고 있다" 며 "불용액은 경남도의회의 승인을 받아 다음연도 세입예산에 편입해 재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을 살펴보면 경남교육청의 경우 778억원으로 1.87%에 불과해 광주(6.23%), 울산(4.36%), 부산(4.11%), 충북(3.94%), 전남(3.12%), 강원(2.90%), 전북·경기(2.69%)에 비해 훨씬 낮아 예산 운용에 내실을 기하고 있다.

경남도는 최근 4년간 총 세계잉여금은 1조6,647억원이며 4년간 평균 4,162억원이다. 총 순세계잉여금은 9,564억원으로 4년간 평균 2,391억원이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2013년도 불용액을 기준으로 할 때 경남교육청의 순세계잉여금 837억원을 무상급식 지자체 부담액(시․군 포함액)인 643억원에 충당하라”는 경상남도청의 주장에 대해 “경남도청의 경우, 순세계잉여금은 2천864억원으로 교육청에 비해 월등히 높은데도 무상급식 도청 부담액인 322억원을 재정여건 악화로 부담할 수 없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